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고가주택이 우르르 들어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또 혜택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입 대상을 처음에는 좀 제한을 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더라도, 지금 9억에서 12억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냥 시행령에다 위임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넓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3-02-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상한을 폐지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쪽은 주택연금으로 안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상대적으로 집 한 채 외에 아무런 소득과 연금이 없는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도입하고, 약간은 후한 제도예요.

그런데 고가주택이 우르르 들어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또 혜택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입 대상을 처음에는 좀 제한을 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더라도, 지금 9억에서 12억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냥 시행령에다 위임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넓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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