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그 비급여에 대한 실태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가장 큰 불만이 사실은 비급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실태가 어떤지 이런 정도를 파악해야지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이해하고요.

이 법안 발의의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일단은 복지부가 시행령에다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반발과 요구에 따라서 후퇴해 버리면, 우리는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우선적이지 그 해당된 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우선 되면 결국은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복지부가 입법취지를 잘 살려서 대상이라든가 횟수 이런 것들을 잘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