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시행령 발언
2023
자본시장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다시 또 거래소 규정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제가 이번에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자산운용사하고 손보사에게 물어보니까 재무 분석에 쓸 만한 유용한 정보가 보고서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ISSB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정해서 기후 정보를 아예 재무정보에 통합해서 공시하는 방향을 도입하고 미국도 SEC에서 기후정보의 법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기업의 반발, 준비 조건 미숙 이런 얘기 하지만 ESG 관련된 정보 공개가 투자와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은행법 시행령에도 은행 인가를 심사할 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중은행이 전환될 때 해야 될 몇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금감원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금융지주 회장의 범죄사실, 횡령, 부정 채용, 펀드 손실보전 등으로 유죄를 받았다,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상태다, 또 불법 계좌 개설은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구은행이 대주주 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서둘러 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보완장치가 논의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시행령을 논의할 때 의료단체 그다음에 의료시민단체 또는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환자 단체들의 경우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고가의 급여에 대한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급여에 대해서는 지불하지만 정작 필요한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인 위험의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을 깨 버린 거지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도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라는 게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해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전문가를 정부가 추천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상한을 폐지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쪽은 주택연금으로 안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상대적으로 집 한 채 외에 아무런 소득과 연금이 없는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도입하고, 약간은 후한 제도예요.
그런데 고가주택이 우르르 들어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또 혜택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입 대상을 처음에는 좀 제한을 하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더라도, 지금 9억에서 12억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냥 시행령에다 위임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넓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2022
금감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보법 시행령상에 단독조사에 대한 제한을 푸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선제적인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현재 예보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요?
이 시행령을 현재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면 친족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거래관계가 있을 때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계열사 임원들의 과도한 겸직 문제입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12개 회사의 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4년 동안 627억 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공정위원장님,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을 현재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면 친족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거래관계가 있을 때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합니다.
LS그룹 사례를 봅시다.
LS의 경우에 동일인과 친인척이 23.5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열사 주식 1% 이하 보유를 제외하게 되어 총 19.16%가 돼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요?
2021
우리가 이게 네 차례, 공청회까지 포함해서 다섯 차례 논의를 하는데 찬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접근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한 부분, 수정안을 놓고 쟁점별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갔고 법안까지도 안으로 놓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판단 과정 속에서 이러이런 게 담겨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걸 법에다 담을지 시행령에 담을지 이게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마치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이 법에다 길게 다 담아야 될 것처럼 계속 그 얘기만 하다 보면 진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논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마치 처음 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서로 간에 어떤 쟁점에 대한 논의나 합의 수준이 낮은 것처럼 문제 제기를, 기술적인 사항들을 제기하시는데요.
저는 법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인 규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으라고 정부에게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보관의 세세한 방법까지 다 법에다가 담을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게 안 돼 있으니 논의를 더 깊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꾸 이것을 좀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석전문위원께서 쟁점 정리를 잘했으니 쟁점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보면서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모아 나가고 그게 정리가 되면 구체적인 준비된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또 아까 김미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취지 등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합의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술실 입구 설치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현재 육십여 프로 정도 설치돼 있기도 하고 설치 안 된 곳에, 사각지대에서 의료사고 등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차원에서라도 입구 설치는 의무화하는 정도, 이 정도는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다만 세세한 것, 예를 들어서 영상기록장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해서 해상도가 얼마 이상, 보존기간, 동의 여부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 처리가 됐으면 오늘 처리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2020
그런데 그 비급여에 대한 실태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가장 큰 불만이 사실은 비급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실태가 어떤지 이런 정도를 파악해야지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이해하고요.
이 법안 발의의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일단은 복지부가 시행령에다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반발과 요구에 따라서 후퇴해 버리면, 우리는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우선적이지 그 해당된 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우선 되면 결국은 그 사이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복지부가 입법취지를 잘 살려서 대상이라든가 횟수 이런 것들을 잘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아니, 그런데 법에다가 의무화해도 지키지 않는 게 많잖아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도 정부가 법을 무시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강행하는 것도 많잖아요.
법에다 정해도 안 지키는데 법에다가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다 한 것을 가지고 복지부가 무슨 힘을 가지고서 예산 당국을 상대로 병원 설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