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북한 발언
2020
제가 과거 정부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11월에 세 번째 서해교전이 발생합니다.
그 후 한 달 후에 약 50만 명분의 신종플루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을 해요.
또 박근혜정부였던 2015년 5월 달에 잠수함 탄도미사일로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6월 달에 메르스 열감지 카메라와 마스크를 지원한 전례가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지원이 신청됐다가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에 중단됐는데요.
제가 과거 정부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11월에 세 번째 서해교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도 좀 늘려 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대북 마스크 지원 건이 잠깐 언급이 좀 됐는데요.
아까 처장님께서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남북교류 협력법에 따르면 남북 간에 물자를 주고받는 것은 무슨 국가 간의 거래, 수출입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요?
2015
경제부총리께서도 경청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되면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2축 도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새만금에서 출발해 전주를 이어서 대구-포항까지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가 연결되어야지 국토가 동서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타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정부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되고 보상비 및 공사착수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나 있었던 역사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반드시 승자가 있을 것이고 오래갈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북한, 둘이 지금 분단된 상태로 맞부딪쳐 있습니다.
북은 유일사상과 획일적인 통제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핵협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된 결핵퇴치사업이 죽 진행이 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유로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국내 결핵환자의 확산도 문제지만 북한 지역은 더 심각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결핵협회 차원에서 정부나 민간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연결하려는,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시도한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결핵협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된 결핵퇴치사업이 죽 진행이 되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유로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국내 결핵환자의 확산도 문제지만 북한 지역은 더 심각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결핵협회 차원에서 정부나 민간 채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연결하려는,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시도한 게 있습니까?
2013
비교해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큰 재원소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국가의 잘못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재산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기초생활법상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마찬가지로 한센인들이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전체의 한 10% 정도인 400명이 탈락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법에 보면 예외특례조항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영주귀국 사할린 거주 한인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는데 한센인들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면 특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불통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최근 김무성 의원은 작년 부산 대선 유세에서 읽은 대화록 출처가 찌라시라고 밝혔습니다.
짤막한 답변이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도적 지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대중정부에서 약 3700억, 노무현정부에서 7000억, 이명박정부에서 175억으로 크게 줄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올해 단 1건, 한 1억의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고 지난 3년간 약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동남아 탈북자 실태 조사, 북한 인권 관련된 다큐 제작 이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의 심각한 기아와 궁핍한 상황을 외면한 상태에서 탈북자 중심의 인권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대중정부에서 약 3700억, 노무현정부에서 7000억, 이명박정부에서 175억으로 크게 줄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올해 단 1건, 한 1억의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에 관련된 활동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고 특히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고 지난 3년간 약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동남아 탈북자 실태 조사, 북한 인권 관련된 다큐 제작 이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의 심각한 기아와 궁핍한 상황을 외면한 상태에서 탈북자 중심의 인권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대중정부에서 약 3700억, 노무현정부에서 7000억, 이명박정부에서 175억으로 크게 줄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올해 단 1건, 한 1억의 지원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인권에 관련된 활동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고 특히 북한 동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고 지난 3년간 약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동남아 탈북자 실태 조사, 북한 인권 관련된 다큐 제작 이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의 심각한 기아와 궁핍한 상황을 외면한 상태에서 탈북자 중심의 인권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다시 또 늘어납니다, 2007년에.
그러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대북지원이 줄어듭니다.
2009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로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