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13-11-06,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최근에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고 지난 3년간 약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동남아 탈북자 실태 조사, 북한 인권 관련된 다큐 제작 이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의 심각한 기아와 궁핍한 상황을 외면한 상태에서 탈북자 중심의 인권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대중정부에서 약 3700억, 노무현정부에서 7000억, 이명박정부에서 175억으로 크게 줄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올해 단 1건, 한 1억의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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