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공수처 발언
2025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건,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실 생각 못 한 거지요.
모든 것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2021
경찰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검찰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범죄를 정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수처에도 줬지만 경찰에도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중수부의 부실 대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거나 수사하기가 더 어려운 사건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건일수록 이제는 경찰 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만을 저는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 국민에게 다 공개됐지만 실명 판결문이 이미 나와 있고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데 선관위에서 너무 수세적으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안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의 고유 대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향후에라도 어떤 기준을 저는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이 사안을 계속 주시하고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수수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은 누구도 이 돈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꼭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의 독자적인 수사영역으로 돼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손준성 검사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 또는 암묵적인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더욱이나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꼭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 이것을 직권남용 범죄로만 본다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총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필요한 논란으로 더 큰 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 접수를 하고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게 할 때는 대검이 이 사건 전체를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꼭 이것은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도 관련 사건이 있고요 검찰에서도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수사할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수사를 둘러싼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9월 7일만 해도 현직 검사가 언급되어 있기에 공수처가 진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컴퓨터 키워드 검색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 삼고 있는 키워드는 제가 살펴보니까 모두 다 고발장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오수’라는 단어들을 문제 삼았는데 오수라는 이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밝혔듯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정확하게, 2020년 4월 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던 고발장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당연히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압수수색의 목적이고 저런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수처가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영장의 집행절차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입니다.
김웅 의원의 자택 앞에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의원회관 사무실이 포함된 영장을 제시했고 또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변호인 선임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 보좌진으로부터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의원실 컴퓨터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또 채증까지 했다고 하니까 준항고가 곧 기각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고발로 시작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제보자의 전력을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삼삼오오 조를 이루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패밀리즘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합니다.
장관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며 패스트트랙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장관님도 그때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몸으로 육탄방어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는 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지 여부는 물론 공수처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일차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곳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빨리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봉민 의원과 강기윤 의원 사건 그리고 정찬민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공수처장후보자가 결정이 됐고 청문회의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추어 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공수처와 관련해서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공수처장후보자가 결정이 됐고 청문회의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추어 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저도 촉구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처장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정말로 여야의 모든 의견을 받으셔서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변 출신이냐 아니냐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민변 출신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수처검사의 자질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지 어느 출신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장이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끌고 가야 되고.
지금 저는 인사위원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출범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처장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정말로 여야의 모든 의견을 받으셔서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변 출신이냐 아니냐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수사력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력은 처장 혼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력은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 나갈 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함께 조화로운 힘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수처장이 정말로 견지해야 될 부분은 외압으로부터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구성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지요?
수사력은 처장 혼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력은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해 나갈 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은 함께 조화로운 힘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수처장이 정말로 견지해야 될 부분은 외압으로부터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구성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1번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33.1%, 그리고 부실․봐주기 수사 없이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 31.8%, 그다음에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수사 29.1%, 도덕적 흠결 없는 인물 이게 5.9%예요.
결론적으로는 1위․2위․3위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들이 공수처장에게 바라는 가장 큰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공수처장의 자질과 관련한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1번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33.1%, 그리고 부실․봐주기 수사 없이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 31.8%, 그다음에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수사 29.1%, 도덕적 흠결 없는 인물 이게 5.9%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공수처장의 자질과 관련한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1번이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33.1%, 그리고 부실․봐주기 수사 없이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 31.8%, 그다음에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수사 29.1%, 도덕적 흠결 없는 인물 이게 5.9%예요.
결론적으로는 1위․2위․3위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답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정말 위헌적인 조직이라면 후보로서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부터 거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공수처의 합헌성에 대한 답은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적 권력 지배 뭐 이런 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 자체가 저는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답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정말 위헌적인 조직이라면 후보로서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을 때부터 거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공수처의 합헌성에 대한 답은 이미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적 권력 지배 뭐 이런 이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제가 법사위에 들어와서 공수처와 관련한 정말 많은 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논쟁들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공수처장후보자의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후보자님, 어쨌든 굉장히 역사에 남는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축하드려야 될 일인지 앞으로의 큰 짐을 진짜 나누어지고 가야 할 길인지 저도 사실 단언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조에도 마찬가지로 처장이 징계혐의자가 됐을 때도 정해진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돼서 청구를 해서 징계가 시작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법상에 징계의 절차, 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 징계를 받는 것을 상정을 하고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수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 주장은 이미 법규정상으로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법상의 34조에 보면 차장이 징계혐의자가 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조에도 마찬가지로 처장이 징계혐의자가 됐을 때도 정해진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돼서 청구를 해서 징계가 시작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법상에 징계의 절차, 처장이 징계 행위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 징계를 받는 것을 상정을 하고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깐, 질의라기보다도요 자꾸 잘못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법상의 34조에 보면 차장이 징계혐의자가 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수사처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새로 출범하는 기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수처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수사기구나 그런 것들을 참조해 봤을 때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 또 편파수사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저는 공수처도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전관예우만이 아니라 후관예우의 문제도 또 대두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기 때문에.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수사기구나 그런 것들을 참조해 봤을 때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 또 편파수사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저는 공수처도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전관예우만이 아니라 후관예우의 문제도 또 대두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전관예우의 문제와 후관예우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고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수처의 역할이 지금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부패기구로서의 공수처와 견제와 균형의 기구로서의 공수처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새로 출범하는 기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수처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수사기구나 그런 것들을 참조해 봤을 때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 또 편파수사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저는 공수처도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논의를 하면서 저는 공수처가 처음에 가졌던 성격과 지금의 갖고 있는 성격이 약간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반부패기구로서의 특성, 정말 고도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기구에 대한 필요성 그것에서 공수처가 대두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논의가 내려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견제와 균형의 기구로서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수처 논의를 하면서 저는 공수처가 처음에 가졌던 성격과 지금의 갖고 있는 성격이 약간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반부패기구로서의 특성, 정말 고도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기구에 대한 필요성 그것에서 공수처가 대두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논의가 내려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견제와 균형의 기구로서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고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수처의 역할이 지금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부패기구로서의 공수처와 견제와 균형의 기구로서의 공수처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0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무슨 기피하시는 것같이 현안질의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분명히 김도읍 간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회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소위를 열기로 되어 있고 공수처추천위원회 회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오후에 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6일 날 현실적으로 모든 위원이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회의를 하자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 법사위에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가리지 않고 빨리 공수처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달라 이런 의견들인데요.
지금 공수처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절차 부분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가리지 않고 빨리 공수처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달라 이런 의견들인데요.
지금 공수처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절차 부분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주장하는 것이 보니까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공수처법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시지 않아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었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바로 행사를 했겠지요.
그만큼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지금 당장에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시지 않아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었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바로 행사를 했겠지요.
그만큼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인데요.
유상범 위원님께서 또 헌법소원을 내셨는데 아마 거기에서 주장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재정신청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청서를 못 봤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제도를 판단할 때 그 판결을 했는데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대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을 갖고 이것은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고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주장하는 것이 보니까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고 마찬가지로 공수처 같은 경우도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게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넘겨 주세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고 마찬가지로 공수처 같은 경우도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자꾸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이 벌써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넘겨 주세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국민들이 진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까지도 우리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계속 이렇게 일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법개혁, 검찰개혁 논의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계시고.
그런 의견 서로 나누고 빨리 출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감에서 지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지 또다시 추미애 장관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법률은 합법인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것인데요.
제가 여기 다들 법률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차례대로 물어볼게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추천하면 공수처 추천위원도 하겠다’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말 바꾸셨지요.
지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다 종료되면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하겠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공수처가 재정신청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신청이라는 개념 정의가 이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고소․고발인의 주체라든지 그리고 기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공수처와 관련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헌법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처음에 옛날에 헌법 할 때는 형식적 삼권분립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세였습니다, 입법․사법․행정 엄격하게 분리하는.
그러나 지금의 헌법의 대세는 기능적 삼권분립 논의지요, 실제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그룹과 여러 가지 조직에서 항상 공수처의 위헌성을 들고 나왔었고 그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부분에서 입법부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그 논쟁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에 대한 답은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의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빨리 선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말씀 드립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여야가 결론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된다.
저는 공수처법 위헌성에 관련한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논의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반대했던 그룹과 여러 가지 조직에서 항상 공수처의 위헌성을 들고 나왔었고 그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부분에서 입법부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여야가 결론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된다.
저는 공수처법 위헌성에 관련한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논의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반대했던 그룹과 여러 가지 조직에서 항상 공수처의 위헌성을 들고 나왔었고 그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부분에서 입법부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마타도어고, 야당에도 많은 법조인이 계시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규정을 가지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려고 한다는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하셔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과는 별개로 지금 추천위원회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위원을 했고요 지금 미통당에서는 추천위원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국회 차원에서 이제는 이 규칙안까지 통과된다면 공수처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규칙안 중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원래 공수처 모법에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규칙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야당의 추천위원 권한을 뺏을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사무총장님도 기본 법률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칙안으로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시지요?
오늘 법률안 내용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장 일반적인 내용의, 국회의 아주 절차적인, 사실은 반대하려도 반대할 이유를 별로 찾을 수 없는 법안들입니다.
국회의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고 또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공수처추천위원회라든지 추천 대상자에 대한 규정들을 그냥 규칙으로 규정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법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제가 냈는데요.
공수처법과 관련한 논쟁들은 사실 이번에 있었던 논쟁들이 아니고요 지난 수십 년간 사실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논점들이고 과거에 특검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상당 부분 다 다루어졌던 논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헌법소원을 핑계로 헌법소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보고 차후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사실은 입법의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도 띄우지 못하고 있어서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도 띄우지 못하고 있어서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사실 20대 국회는 워낙 검찰 개혁, 공수처법과 그리고 수사권 조정 논의로 인해서 사법 개혁은 어떻게 보면 뒤로 밀린 형국입니다.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법 개혁에 다시 정말 첫발을 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20대 국회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그리고 윤리감독관 도입, 그래도 기초적인 어떤 개혁 조치들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출범이 지금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리고 헌법에 수사기소권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고 단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원적이지 않다는 것이 모두 다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이 됐는데 공수처 출범 전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헌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출범이 지금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리고 헌법에 수사기소권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고 단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원적이지 않다는 것이 모두 다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이 됐는데 공수처 출범 전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헌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수처의 출범이 지금 7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그리고 헌법에 수사기소권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고 단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원적이지 않다는 것이 모두 다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소원이 됐는데 공수처 출범 전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헌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패스트트랙 당시의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의 사보임 여부라든지 다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요.
지금 또 공수처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처장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정치적 중립성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진짜 권력자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의 사무처리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그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진짜 권력자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의 사무처리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그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극히 적고 그 사무라는 것이 거의 수사에 집중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중립성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진짜 권력자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 중립성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진짜 권력자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의 사무처리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그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입니다.
2019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검찰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많은 훼손 행위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것을 정치권이 받아들여서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자유한국당,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오늘 추미애 후보자도 보니까 사실 개인적인 강력한 소신이 있으실 텐데 법무부장관후보자라는 입장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사실 대답을 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대답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장관은 검사나 검찰처럼 그렇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저는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검찰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많은 훼손 행위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것을 정치권이 받아들여서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이 자유한국당,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오늘 추미애 후보자도 보니까 사실 개인적인 강력한 소신이 있으실 텐데 법무부장관후보자라는 입장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사실 대답을 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대답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검찰의 구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판 파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본다면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법무부 자체가 검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의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차치하고 검찰 같은 경우 검찰개혁 법안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는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그동안 공수처 관련해서는 인정한다,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처 수정 법안을 두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지금 표명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두고는 그동안에도 워낙 세게 더 반발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무부의 입장,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하거나 질의할 때 보면 저희 여당 의원들은 어떤 정보도 없는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검찰 스스로에 대한 디스라고 저는 보입니다.
검찰이 이래 왔기 때문에 공수처도 이러리라는 예단을 가지는 것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패트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의 협의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없고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수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안을 발의했던 제가 봤을 때 이 조항은 정말 합리적인 조항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요?
검찰은 검찰총장부터 검사까지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와 같은 더 중립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했어요.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 훨씬 더 검찰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공수처가 도입되게 된 이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리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음’.
일단 검찰에서 법무부에 수사 착수 사전보고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행법제로는 중요사건, 법무부에 사전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왜 제기되었는지, 왜 국민들이 검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는지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지난 검찰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가 도입되게 된 이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리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음’.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저해하고 오히려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만이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검찰제일주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왜 제기되었는지, 왜 국민들이 검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는지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지난 검찰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가 도입되게 된 이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리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에 보니까 검찰의 보도자료가 더 가관이에요.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가서 자체 수사 개시하여 과잉 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음’.
공수처가 질투 난다면 질투 난다고 얘기하십시오.
본인들이 했던 수사 방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예단하는 겁니까?
사전에 합리적으로 가르마 타 주겠다는 조항을 왜 과잉 수사하고 뭉개기 부실 수사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본인들이 했던 수사 방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예단하는 겁니까?
사전에 합리적으로 가르마 타 주겠다는 조항을 왜 과잉 수사하고 뭉개기 부실 수사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검찰은 과거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는 어떤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잉 수사와 뭉개기 부실 수사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이춘재 화성 8차 살인사건 수사에서 오히려 검찰이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왜 독소조항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보도 내용에 보니까 검찰의 보도자료가 더 가관이에요.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가서 자체 수사 개시하여 과잉 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음’.
공수처가 질투 난다면 질투 난다고 얘기하십시오.
본인들이 했던 수사 방식에 비추어서 이렇게 예단하는 겁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조항입니까?
그런데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심을 들여다본다면 본인들이 사실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경쟁해서 수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하게 하니까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나무 키우는데 한참 키워서 과일 딸 때 되니까 ‘이것 내 나무야.
그렇다면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을 먼저 존중해야 되고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수사처에 통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역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나오는구나, 합리적인 조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는 협상 대상자였던 분이 워낙 비협조적인 분들도 있고 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가져와 버리고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가져와 버리게 되면 관할의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되고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공수처의 존재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을 먼저 존중해야 되고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수사처에 통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역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나오는구나, 합리적인 조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는 협상 대상자였던 분이 워낙 비협조적인 분들도 있고 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일종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입니다.
타 수사기관들은 이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서는 보충적인 수사권을 가질 뿐입니다.
원래 제가 발의했던 공수처법 24조에 있었던 이첩 조항은요 그냥 수사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언제든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이첩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타 수사기관들은 이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서는 보충적인 수사권을 가질 뿐입니다.
원래 제가 발의했던 공수처법 24조에 있었던 이첩 조항은요 그냥 수사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언제든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이첩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검찰은 인정해야 됩니다.
원래 제가 발의했던 공수처법 24조에 있었던 이첩 조항은요 그냥 수사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언제든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이첩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검찰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이 사실을 검찰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
공수처의 존재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을 먼저 존중해야 되고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수사처에 통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역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나오는구나, 합리적인 조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은 아닙니다.
지휘 기관도 아닙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는 기구입니다.
지휘 기관도 아닙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일종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입니다.
타 수사기관들은 이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서는 보충적인 수사권을 가질 뿐입니다.
원래 제가 발의했던 공수처법 24조에 있었던 이첩 조항은요 그냥 수사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심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수처와 고위공직자범죄를 가지고 다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는 이런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낸 자료에도 있지만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와 고위공직자범죄를 가지고 다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는 이런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낸 자료에도 있지만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낸 자료에도 있지만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은 아닙니다.
지휘 기관도 아닙니다.
검찰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지요, 독소조항이라고.
이 조항에 대해서 검찰이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이 예전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다, 찬성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심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예전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이번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다, 찬성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심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수처와 고위공직자범죄를 가지고 다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는 이런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낸 자료에도 있지만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심에서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수처와 고위공직자범죄를 가지고 다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는 이런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낸 자료에도 있지만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간 여러 의원들이 그리고 책임 있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논의를 거부하고 오로지 공수처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심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정안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검찰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지요, 독소조항이라고.
이 조항에 대해서 검찰이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빨리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간 여러 의원들이 그리고 책임 있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논의를 거부하고 오로지 공수처에 대해서만 반대를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심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정안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검찰에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지요, 독소조항이라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사 스폰서 사태가 터져서 검찰개혁 여론이 일자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그리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고 정두언 의원이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도 했는데 공수처 신설 찬성이 64.0%, 반대는 13.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빨리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간 여러 의원들이 그리고 책임 있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1998년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와 거의 동일한 특검 상설기구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수처 설치법의 정부 입법을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법안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사 스폰서 사태가 터져서 검찰개혁 여론이 일자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그리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고 정두언 의원이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도 했는데 공수처 신설 찬성이 64.0%, 반대는 13.4%에 불과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그간 같이 동조하는 의견들을, 국민들의 여론이 드높을 때 동조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1998년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와 거의 동일한 특검 상설기구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수처 설치법의 정부 입법을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법안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사 스폰서 사태가 터져서 검찰개혁 여론이 일자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그리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고 정두언 의원이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만 주장했던 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그간 같이 동조하는 의견들을, 국민들의 여론이 드높을 때 동조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1998년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와 거의 동일한 특검 상설기구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수처 설치법의 정부 입법을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법안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사 스폰서 사태가 터져서 검찰개혁 여론이 일자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그리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고 정두언 의원이 공수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도구고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정권 잡을 때 바꾸시면 되고 그때 문제됐던 것 파헤치십시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만 주장했던 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그간 같이 동조하는 의견들을, 국민들의 여론이 드높을 때 동조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1998년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2004년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와 거의 동일한 특검 상설기구화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천년만년 집권하는 것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수처가 정권 연장의 도구고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정권 잡을 때 바꾸시면 되고 그때 문제됐던 것 파헤치십시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만 주장했던 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그간 같이 동조하는 의견들을, 국민들의 여론이 드높을 때 동조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게 상식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구 집권을 위한 기구라는 말이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의미를 공수처가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의 도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 대상 자체가 야당 인사는 거의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당 인사들이지요.
7000명의 수사 대상 중에서 야당 인사는 유일하게 야당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보다는 자신들이 더 잘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정말로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수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정말 그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이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유가 좌파의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공수처 설치를 언제부터 주장했지요?
이런 공수처, 대통령의 눈치를 정권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공수처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검찰은 검사에 관한 수사는 본인들이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였지만 공수처의 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견제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검사가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고 수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견제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검사가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고 수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수처검사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요, 지금 검찰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수사할 겁니다.
권력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보다는 자신들이 더 잘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정말로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견제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검사가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고 수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수처검사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요, 지금 검찰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수사할 겁니다.
권력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보다는 자신들이 더 잘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정말로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수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정말 그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이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공수처의 검사가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고 수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수처검사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요, 지금 검찰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수사할 겁니다.
권력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보다는 자신들이 더 잘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정말로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수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정말 그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이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유가 좌파의 영구 집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이런 공수처를 그렇게 곡해시키고 대통령의 친위부대라고, 칼을 휘두르는 야당을 죽이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한 가지가 또 아닙니다.
공수처장은 중임 불가입니다.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이 연임이 어차피 불가능한데 정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과 실무경력까지 가진 사람으로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더 강력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예 법 3조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실은 일체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이 규정도 검찰청법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청법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공수처법에만 규정된 조항입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 자체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런 공수처를 그렇게 곡해시키고 대통령의 친위부대라고, 칼을 휘두르는 야당을 죽이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오로지 공수처법에만 규정된 조항입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 자체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런 공수처를 그렇게 곡해시키고 대통령의 친위부대라고, 칼을 휘두르는 야당을 죽이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한 가지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기구보다도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요 공수처장, 공수처차장 그리고 처장이 위촉한 1인, 이것도 원래 제가 냈던 안에서는 법무부차관이었는데 법무부차관은 정부의 입김이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서 빼고 처장이 위촉한 중립적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야 2명씩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는 인사위원회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의 대한변협회장들은 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확실하게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만 하면 아예 공수처장후보로조차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구조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처장의 임명 방식을 가진 것은 저는 아마 전 세계를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처장의 임명 방식을 가진 것은 저는 아마 전 세계를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되고 정권 연장을 위한,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기구보다도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처장의 임명 방식을 가진 것은 저는 아마 전 세계를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구조로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되고 정권 연장을 위한,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기구보다도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이 절대 정치권, 특히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회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후보 추천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최소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만 받으면 그냥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통령의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뽑아서 대통령에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이 절대 정치권, 특히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회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훼손 그리고 막대한 검찰의 권력 이런 것들이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고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외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민들이 요구하게 됐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보수 여론에서 많이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저는 정말 원천적으로 이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민들이 요구하게 됐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지금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보수 여론에서 많이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저는 정말 원천적으로 이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주장의 핵심에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의 칼이 되어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부대가 될 것이다,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기구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저는 정말 원천적으로 이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주장의 핵심에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의 칼이 되어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국가기구, 어떤 수사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를 왜 설치해야 되느냐?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그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 유례없는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이것도 세분해 보면 너무나 큰 여러 가지 권력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기소권도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있는 수사처검사들은 무자격자다.
검사들은 최소한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수처법에 제8조(수사처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실무적으로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해서 수사처검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조건은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 경력이 가장 긴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입니다.
오늘 보여 준 모습이 민생을 팽개친 자유한국당의 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에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제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하신 김재경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잘못된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예전부터 공지가 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필리버스터를 위한 준비는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의된 법안 정도는 읽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으로 봐도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68.9%, 대구․경북 76.7%, 보수 74.9%,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하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국민 5명 중에 4명이 찬성하는 법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 법안이 유일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하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국민 5명 중에 4명이 찬성하는 법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 법안이 유일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 23년간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이를 제외한 여야 각 정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정치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층 찬성률이 74.9%, 중도층 찬성률이 79.9%, 진보층 찬성률이 85.4%입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93.5%,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5.5% 그리고 우리공화당 지지자조차도 58.1%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으로 봐도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68.9%, 대구․경북 76.7%, 보수 74.9%,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하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찬성률이 84.7%―다른 지역은 다 빼고요―대구․경북지역 찬성률이 76.7%, 부산․울산․경남지역 찬성률이 77.2%, 강원․제주지역 찬성률이 77.7%입니다.
정치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층 찬성률이 74.9%, 중도층 찬성률이 79.9%, 진보층 찬성률이 85.4%입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93.5%,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5.5% 그리고 우리공화당 지지자조차도 58.1%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으로 봐도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68.9%, 대구․경북 76.7%, 보수 74.9%,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어 한 달 동안 30만 3856명의 국민이 동참한 바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에서 29세 찬성률이 81.7%, 30대 찬성률이 85.3%, 40대 찬성률이 86.0%, 50대 찬성률이 81.0%, 60세 이상 찬성률도 68.9%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찬성률이 84.7%―다른 지역은 다 빼고요―대구․경북지역 찬성률이 76.7%, 부산․울산․경남지역 찬성률이 77.2%, 강원․제주지역 찬성률이 77.7%입니다.
정치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층 찬성률이 74.9%, 중도층 찬성률이 79.9%, 진보층 찬성률이 85.4%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뜻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2019년 9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대해 응답자의 79.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어 한 달 동안 30만 3856명의 국민이 동참한 바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찬성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에서 29세 찬성률이 81.7%, 30대 찬성률이 85.3%, 40대 찬성률이 86.0%, 50대 찬성률이 81.0%, 60세 이상 찬성률도 68.9%입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마지막 발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뜻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2019년 9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대해 응답자의 79.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7일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어 한 달 동안 30만 3856명의 국민이 동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 사정에 맞는 검찰과 경찰과는 다른 반부패기구들이 있고, 공수처를 제정하는 것은 검찰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에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사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습니다.
원래 우리 당에서 제안했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칙적으로는 분리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과 검사, 판사,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규정이 빠지게 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사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습니다.
원래 우리 당에서 제안했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칙적으로는 분리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과 검사, 판사,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규정이 빠지게 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권은희 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안 중에서, 바뀐 내용 중에 기소심의위원회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 사정에 맞는 검찰과 경찰과는 다른 반부패기구들이 있고, 공수처를 제정하는 것은 검찰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에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사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습니다.
원래 우리 당에서 제안했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원칙적으로는 분리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과 검사, 판사, 직접적인 수사를 하는 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위헌 주장 관련해서 논지가 뭐냐 하면 대체로 입법, 사법, 행정 어떤 기구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나 행정작용을 하는 기구를 행정, 입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런 공수처와 같은 독립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별 특검의 경우에도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권력분립 원칙의 확보를 위한 견제 장치로서 공수처가 기능할 수 있으면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입장에서 독립 기구의 설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런 공수처와 같은 독립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별 특검의 경우에도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권력분립 원칙의 확보를 위한 견제 장치로서 공수처가 기능할 수 있으면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입장에서 독립 기구의 설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이기는 한데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요, ‘헌법재판소가 행정기능을 갖는 기관을 국무총리 관할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가 추천하고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정권의 사조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
위헌 주장 관련해서 논지가 뭐냐 하면 대체로 입법, 사법, 행정 어떤 기구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다 이런 취지예요.
검찰의 1%에 불과한 이 공수처의 조직을 가지고 정치공수처화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내려진 사건, 7000명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지금같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들도 많고 중대한 사건들도 많고, 그것 수사하기에도 지금의 인원 가지고는 너무나 벅차다는 것,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공수처장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가 추천하고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정권의 사조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검사정원법상 검찰에 소속된 검사 수는 2292명입니다.
공수처검사는 25명입니다.
검찰의 1%에 불과한 이 공수처의 조직을 가지고 정치공수처화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내려진 사건, 7000명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지금같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들도 많고 중대한 사건들도 많고, 그것 수사하기에도 지금의 인원 가지고는 너무나 벅차다는 것,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공수처장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가 추천하고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 악명 높았던 사직동팀,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그야말로 독재 군부 정권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공권력을 사조직화했던 조직이고, 비인간적인 고문과 운영규정조차 불분명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과 공수처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욕적인 것이지요.
공수처가 야당 인사들 사찰하고 다니면서 야당 탄압하는 기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사찰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검사 25명입니다.
25명의 검사를 가지고 사찰을 할 수 있습니까?
OECD 36개국 중 30위로 OECD 평균 68.1점에도 미달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반부패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각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발언했던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공수처가 정치적 사찰기구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 사직동팀의 부활이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말까지 합니다.
그 악명 높았던 사직동팀,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그야말로 독재 군부 정권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공권력을 사조직화했던 조직이고, 비인간적인 고문과 운영규정조차 불분명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반부패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각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발언했던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공수처가 정치적 사찰기구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 사직동팀의 부활이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말까지 합니다.
그 악명 높았던 사직동팀,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그야말로 독재 군부 정권이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공권력을 사조직화했던 조직이고, 비인간적인 고문과 운영규정조차 불분명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과 공수처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욕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은 57점으로 45위에 불과합니다.
OECD 36개국 중 30위로 OECD 평균 68.1점에도 미달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반부패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각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발언했던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공수처가 정치적 사찰기구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 사직동팀의 부활이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말까지 합니다.
검찰과 경찰을 제외한 특수한 반부패기구는 각 나라들의 사정에 따라서, 그 나라들의 부패의 정도라든지 사회문화, 여러 가지 것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저는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형태가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막대한 권력, 무제한의 권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부패기구가 존재하는 것이 국가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싱가포르는 85점으로 3위, 홍콩은 76점으로 14위입니다.
대검의 이런 잘못된 주장․오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회에 공수처법 반대의견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인 대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공수처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또 이런 주장들 합니다.
‘공수처 설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제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런데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그것이 공수처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대검의 이런 잘못된 주장․오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회에 공수처법 반대의견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인 대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공수처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해서 또 이런 주장들 합니다.
‘공수처 설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해도 괜찮은 사건이야’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당한 사건이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꼭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공수처가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공수처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당한 사건이면 검찰에서 수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꼭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공수처가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공수처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대검의 이런 잘못된 주장․오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국회에 공수처법 반대의견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다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서는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먼저 가르마를 타 주는 겁니다.
경찰에서 먼저 인지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공수처는 다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서는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먼저 가르마를 타 주는 겁니다.
경찰에서 먼저 인지해서 가져왔어요.
보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해도 괜찮은 사건이야’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는 먼저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주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장이 검경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중복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부분이 겹치지요.
이 말은 그동안 검찰이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겁니다.
공수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원안을 발의했던 제가 봤을 때 이 조항은 정말 합리적인 조항이다.
보증합니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오늘 보니까 대검이 이 조항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사건 암장 우려가 있고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를 냈어요.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 말은 그동안 검찰이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보증합니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오늘 보니까 대검이 이 조항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사건 암장 우려가 있고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를 냈어요.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 말은 그동안 검찰이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었지요.
우리 보좌진들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부처에서 할 게 아니라 대부분 국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집단소송제,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법무부의 과제로 계속적으로 밀려서 제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법무부한테 국회의원들이 독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약간 자괴감이 먼저 느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석 문제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풍 기구와 정풍 요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한계이지만 이 기구들만이 아니라 저는 저희가 잘 교류하지 않는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기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기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수처와 같은 특별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재오 전 의원이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아까도 여러 번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 검찰총장의 임명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 검찰총장의 임명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 검찰총장의 임명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요.
사실은 대통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을 보더라도 58건의 징계처분 중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18건이고, 금품 수수나 향응 수수, 음주운전 또 성범죄까지 포함해서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도 징계는 13건에 대해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께서 당시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정몽준 당대표도 2010년 5월 10일에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시 논란된 스폰서 검찰에 대해 일시적 특검보다 공비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국회의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어서 윗물부터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2016년 당시에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앞다퉈서 당대표후보자들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런 현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께서 당시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정몽준 당대표도 2010년 5월 10일에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시 논란된 스폰서 검찰에 대해 일시적 특검보다 공비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국회의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들어서 윗물부터 깨끗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2016년 당시에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앞다퉈서 당대표후보자들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호영 당시 국회의원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나라가 없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호영 당시 국회의원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나라가 없다.
반면에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고 말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오 전 의원이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아까도 여러 번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검찰을 견제할 기구나 조직이 별로 없다’고 말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오 전 의원이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아까도 여러 번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인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리 찬반과 관련해서는 무려 79.6%나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입니다.
우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는 왜 필요하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진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이미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도 공수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진보와 보수층을 가리지 않고 가장 높은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이 공수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인데요.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도 공수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진보와 보수층을 가리지 않고 가장 높은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이 공수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대통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의 경우도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도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 2명을 추천하고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5분의 4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낸 안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원래 오늘은 공수처법 대표발의자로서 공수처와 관련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도저히 지금 상황이 그것만을 질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총장님께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처벌조항인 국회법 제165조하고 166조가 원래 연혁이 당시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12년 7월 20일 발의한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여당 편이 4명이다, 그래서 공수처장은 맘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4명이 누군지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4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추천위원 2명 그리고 법무부장관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행정부 소속이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3명은 확실하게 이해가 가요.
그때는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안에, 그 법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유사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에도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하시지만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논의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어쨌든 주무 부처잖아요?
아무리 검찰에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수사한다고 해도 제대로 신뢰를 얻지 못하지요.
더욱이 그 조직에 속한 검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기는 현재까지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차관님께서도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요?
더욱이 그 조직에 속한 검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기는 현재까지 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차관님께서도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요?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문답이 있었는데요.
조금 잘못 얘기들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개특위 간사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이 전에 질문도 했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장 논의된 것들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는 좀 원론적인 대답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국회가 많이 보인 것 같아 죄송스럽고요.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법률안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안 말고도 법원 개혁과 또 경찰의 정보경찰 문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문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여야가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법안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대전제인 사법개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다양하게 논의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개월 연장됐지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 2개의 법률안은 자유한국당에서 일종의 당론 식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2개의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 논의나 공수처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발의한 이 법안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토론하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정말 발목 잡기 식의 ‘협의’니 ‘합의’니 이런 논의들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바라 마지않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개혁을 위한 그 법안들에 대해서 들어와서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가 민심에 역주행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3건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들이 국민께 공약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은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일곱 차례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들이 국민께 공약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은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들이 국민께 공약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3건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안의 뜻을 참조하시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말 국민들의 여망인 사법개혁을 위해서 사법개혁특위가 그동안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우리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이 절차대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회의 방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각오들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대상은 줄이고 뇌물과 관련된 중요 범죄들,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여기 외의 일반사범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인 사건 수의 담보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대상은 가능한 한 좁히고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어떤 범죄가 여기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상 범죄를 이렇게 한정하게 되면 사실은 그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해당하는 범죄로 해서 고소․고발을 하게 될 경우도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라는 기구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국회라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공수처법안처럼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은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80% 이상의 국민들이 다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 17만으로 알았는데 20만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라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공수처법안처럼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은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80% 이상의 국민들이 다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 17만으로 알았는데 20만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20만을 넘을 정도로 검찰개혁법안 그리고 사법개혁법안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공수처법안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80% 이상의 국민들이 다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 17만으로 알았는데 20만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20만을 넘을 정도로 검찰개혁법안 그리고 사법개혁법안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공수처법안입니다.
우리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진 존재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열린 마음으로 이 법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정말로 공수처가 정권 편향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명권자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라는 기구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국회라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공수처법안처럼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이 법이 유명무실하고 사문화된 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두 번의 정부에서 이 법안이 있었지만 이 법안에 의해서 한 번도 상설특검이 발동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바로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의 현안과 관련해서 고발을 해서 어쨌든 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검을 이미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구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수사와 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로 간다면 오신환 의원님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과도기적인 단계이고 검찰이 직접수사의 상당 부분을 아직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는 이 공수처 법안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만 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진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야당에 추천권을 주면 공수처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의견이 궁금하고요.
지금 처장의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안도 정치적 중립성을 그렇게 해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요.
지금 다른 법안은 어떻게 보면 범죄가 하나하나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일신전속적으로 범죄를 아예 특정을 안 하는 것이니까요.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모든 범죄는 다 공수처가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
진짜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수사의 객관적인 결과물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객관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특위가 지금 어렵게 출범이 됐는데 국민들이 사법개혁에서 가장 바라는 과제가 공수처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의무감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감찰권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그리고 큰 사건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항상 가장 높게 수치가 나오는 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그리고 큰 사건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기구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항상 가장 높게 수치가 나오는 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몇 년 사이에 보면 특히 법조인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항상 가장 높게 수치가 나오는 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이 몇 년 사이에 보면 특히 법조인 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직 검찰, 검사들이 여러 명이 구속됐었고 이제는 사법부 자체도 거기서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왜 또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설특검이 실제로 제도가 있음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그것의 발동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상설특검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왜 또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설특검이 실제로 제도가 있음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세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은 바꾸면 됩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도 저는 열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안도 마찬가지고 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 우리가 공청회를 해 봤지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도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반영해서 세세한 규정들은 정말 현실에 맞게, 그러나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사법권, 공정한 수사권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개특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사기구가 설치되면 수사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제시하는데요, 저는 수사권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나 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정해진 수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장의 선출 방법은 여러 안들이 나와 있지만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그리고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요, 이것 저희 야당 시절에 계속 주장한 거거든요.
사실 검찰과 지금 공수처 법안을 비교해 보면 공수처가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수처장의 선출 방법 이것들을 본다면, 사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장의 선출 방법은 여러 안들이 나와 있지만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어떤 사례보다도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요, 이것 저희 야당 시절에 계속 주장한 거거든요.
사실 검찰과 지금 공수처 법안을 비교해 보면 공수처가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수처장의 선출 방법 이것들을 본다면, 사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계속 제자리 뛰기 하는 식으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프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왜 설치돼야 하느냐 이것은 지난 20년간 정말 너무나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어떤 사례보다도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요, 이것 저희 야당 시절에 계속 주장한 거거든요.
먼저 위원님들,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사법개혁특위의 커다란 임무는 크게 나눈다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사법개혁특위는 정말 양보와 타협의 미덕이 지켜지는 사법개혁특위가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해서 무혐의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도 공수처가 있어서 결론을 냈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법개혁특위 자체가 구성을 결의하고 나서도 여태까지 사법개혁특위를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개혁특위에서부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공수처라는 것이 우리 당에서 야당 시절에 발의했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이 계신데, 벌써 야당 시절에 발의됐던 법이고.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냈던 안에도 보면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은 단지 임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그 사법개혁특위에서부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공수처라는 것이 우리 당에서 야당 시절에 발의했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이 계신데, 벌써 야당 시절에 발의됐던 법이고.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냈던 안에도 보면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은 단지 임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사실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입법부인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개혁특위 자체가 구성을 결의하고 나서도 여태까지 사법개혁특위를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개혁특위에서부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 공수처의 필요성을 알려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력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오히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공수처의 설치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검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검찰에서 여러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검찰이 잃었던 신뢰가 몇 번의 사건수사로 해서 회복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부 검사들 고생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오히려 정말 중립성이 담보되는 기구에 그런 수사를 맡긴다면 검찰이 그동안 짊어졌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밥그릇 지키기식으로 검찰의 권한을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수사권 조정에서도 한 가지도 내려놓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밑의 초임 검사들이나 여러 낮은 기수의 검사들과 얘기해 본 바로는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자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공수처가 그동안 고위 공직자의……
검찰이 그동안 비난을 받은 게, 일반적인 고소사건이나 이런 처리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의 자료를 보니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얼마만한 고민이 있었는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검찰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놀부 심보가 보이는 자료집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딱 한 장이네요.
한 장이 아니고 한 면이지요,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 존중 필요, 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위축 방지.
공수처 찬반도 아니고 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위축 방지는 완전히 검찰도 똑같이 그 수사권한을 가지겠다는 의사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검찰의 자료를 보니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얼마만한 고민이 있었는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검찰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놀부 심보가 보이는 자료집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딱 한 장이네요.
한 장이 아니고 한 면이지요,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 존중 필요, 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위축 방지.
사실 그동안 공수처 신설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검찰 내부의 원인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가 많았고 그런 것들이 큰 장애요소가 됐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공수처 신설의 가장 큰 장애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수처 신설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검찰 내부의 원인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가 많았고 그런 것들이 큰 장애요소가 됐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공수처 신설의 가장 큰 장애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공수처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동안 공수처 신설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검찰 내부의 원인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가 많았고 그런 것들이 큰 장애요소가 됐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공수처 신설의 가장 큰 장애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공수처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15일에 법무부가 공수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공수처만큼 입법 논의를 오랫동안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법무부가 공수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공수처만큼 입법 논의를 오랫동안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개혁의 상징은 바로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지난 10월 15일에 법무부가 공수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공수처만큼 입법 논의를 오랫동안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개혁의 상징은 바로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하셨는데 공수처만큼 입법 논의를 오랫동안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수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개혁의 상징은 바로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공수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정말 정식 수사사건으로 인지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느냐 하면 무소불위의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자정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설치가 검찰에도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내에서 이 사건을, 지금 국민 여론을 본다면 만약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조사해서 밝히려고 할 텐데, 밝혔어요.
2017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무부의 공수처안 발표를 보면서 저는 참 법무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많은 우려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그리고 권한남용의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합리적인 안을 냈다고 봅니다.
국회 안에 추천위원회를 둔 것 그리고 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 여러 가지 점들이 굉장히 많이 합리적인 방안들을 냈다고 보이는데, 검사 숫자와 관련해서 25명도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사들 그리고 검찰의 기류라는 것은 사실 반대의견이 그동안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 의식을 아직도 깨고 있지 않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검찰총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검사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검찰총장으로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후보자께서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고 검찰도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법사위에 2개의 공수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수처 법안과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수처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 중에서 특별히 어떤 법안, 읽어 보셨지요, 후보자님?
우선 촛불민심을 담은 새 정부의 또 제1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담당할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검찰 개혁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개혁 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검찰의 인사제도의 개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권력 분리를 통한 공수처의 설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이 보시기에는 검찰의 인사제도 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간 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열 번 이상 발의가 됐고 논의가 계속 됐던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위가 저번에 공청회는 하기로 했다고 하면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진행하되, 일단 저희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이 더 이상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런데 그동안 저희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시간을 끌게 되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 왔습니다.
사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간 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열 번 이상 발의가 됐고 논의가 계속 됐던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논의들을 해서 요번에는 정말 국민들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차관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법무부에서 검찰 자체도 검사들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검사들 자체 의견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실제로.
검찰도 실제로 정말 수사 열심히 하는데 몇몇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욕먹습니까?
이게 진짜 검찰의 고위 간부님들 생각이시지 일선의 검사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오히려 욕 안 먹고 수사하고 싶다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공수처 설치문제는 그동안 진짜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80%,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하면 실제로 95%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95%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문제는 그동안 진짜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80%,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하면 실제로 95%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95%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근거로 된 부분들은, 지금 헌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법원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에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기소권 분산으로 인한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문제보다도 오히려 독점적인 기소권 행사로 인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선 검사들, 검찰에서 부장님 모아 놓고 의견 조회하시지 마시고요.
제3기관에 의뢰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검사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 의견인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검사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몇몇 소수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권력욕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욕먹고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라리 공수처, 중립적인 기관에 떼어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