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에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시지 않아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주장하는 것이 보니까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공수처법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시지 않아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었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바로 행사를 했겠지요.
그만큼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