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 검찰총장의 임명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가 옥상옥의 조직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그리고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 검찰총장의 임명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요.

사실은 대통령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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