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래 왔기 때문에 공수처도 이러리라는 예단을 가지는 것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청문회를 하거나 질의할 때 보면 저희 여당 의원들은 어떤 정보도 없는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검찰 스스로에 대한 디스라고 저는 보입니다.
검찰이 이래 왔기 때문에 공수처도 이러리라는 예단을 가지는 것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패트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의 협의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없고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수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안을 발의했던 제가 봤을 때 이 조항은 정말 합리적인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