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추천위원회와 같은 더 중립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했어요.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요?
검찰은 검찰총장부터 검사까지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와 같은 더 중립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했어요.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 훨씬 더 검찰이 취약한 구조입니다.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