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도입되게 된 이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리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동안 공수처가 왜 제기되었는지, 왜 국민들이 검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는지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지난 검찰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가 도입되게 된 이유,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리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세 번째로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