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제가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는 협상 대상자였던 분이 워낙 비협조적인 분들도 있고 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면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을 먼저 존중해야 되고 검찰과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수사처에 통보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역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논의를 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나오는구나, 합리적인 조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는 협상 대상자였던 분이 워낙 비협조적인 분들도 있고 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가져와 버리고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가져와 버리게 되면 관할의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되고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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