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특별검사에 관한 제도를 판단할 때 그 판결을 했는데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를 인정할지 여부는 물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대상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영장청구권을 갖고 이것은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고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주장하는 것이 보니까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