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의 의미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원래 제가 발의했던 공수처법 24조에 있었던 이첩 조항은요 그냥 수사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언제든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 이첩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검찰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