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일종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휘 기관도 아닙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일종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수사기관입니다.
타 수사기관들은 이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해서는 보충적인 수사권을 가질 뿐입니다.
원래 제가 발의했던 공수처법 24조에 있었던 이첩 조항은요 그냥 수사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