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를 반대했던 그룹과 여러 가지 조직에서 항상 공수처의 위헌성을 들고 나왔었고 그것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부분에서 입법부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했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그 논쟁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에 대한 답은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의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