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새로 출범하는 기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수처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견제하고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수처의 역할이 지금은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부패기구로서의 공수처와 견제와 균형의 기구로서의 공수처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새로 출범하는 기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수처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날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수사기구나 그런 것들을 참조해 봤을 때 우리가 검찰의 문제점 또 편파수사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문제.

저는 공수처도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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