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어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이 계신데, 벌써 야당 시절에 발의됐던 법이고.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사법개혁특위에서부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공수처라는 것이 우리 당에서 야당 시절에 발의했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이 계신데, 벌써 야당 시절에 발의됐던 법이고.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냈던 안에도 보면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은 단지 임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