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가 민심에 역주행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3건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