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야가 가리지 않고 빨리 공수처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달라 이런 의견들인데요.
백혜련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 법사위에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가리지 않고 빨리 공수처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달라 이런 의견들인데요.
지금 공수처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절차 부분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