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인 사건 수의 담보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01-1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 대상은 줄이고 뇌물과 관련된 중요 범죄들,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여기 외의 일반사범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인 사건 수의 담보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대상은 가능한 한 좁히고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어떤 범죄가 여기에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상 범죄를 이렇게 한정하게 되면 사실은 그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해당하는 범죄로 해서 고소․고발을 하게 될 경우도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