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막대한 권력, 무제한의 권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을 제외한 특수한 반부패기구는 각 나라들의 사정에 따라서, 그 나라들의 부패의 정도라든지 사회문화, 여러 가지 것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저는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형태가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막대한 권력, 무제한의 권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부패기구가 존재하는 것이 국가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싱가포르는 85점으로 3위, 홍콩은 76점으로 14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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