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에 반해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뽑아서 대통령에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문회만 받으면 그냥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통령의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뽑아서 대통령에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이 절대 정치권, 특히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회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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