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재정신청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신청이라는 개념 정의가 이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09-02, 국회 대법관(이흥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러면요……
공수처가 재정신청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신청이라는 개념 정의가 이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고소․고발인의 주체라든지 그리고 기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