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자꾸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이 벌써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넘겨 주세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