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고 마찬가지로 공수처 같은 경우도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게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