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증합니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오늘 보니까 대검이 이 조항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사건 암장 우려가 있고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목소리를 냈어요.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 말은 그동안 검찰이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히려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