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왜 또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혜련 국회의원, 2018-12-0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곽상도 위원님께서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왜 또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설특검이 실제로 제도가 있음에도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제도이고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