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예 법 3조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실은 일체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과 실무경력까지 가진 사람으로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더 강력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예 법 3조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실은 일체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이 규정도 검찰청법에 있습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