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원래 공수처 모법에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규칙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야당의 추천위원 권한을 뺏을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08-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규칙안 중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원래 공수처 모법에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규칙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야당의 추천위원 권한을 뺏을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사무총장님도 기본 법률의 원칙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칙안으로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