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에 제8조(수사처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법에 있는 수사처검사들은 무자격자다.

검사들은 최소한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수처법에 제8조(수사처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실무적으로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에 한해서 수사처검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격조건은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 경력이 가장 긴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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