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는 먼저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 어디인지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사 주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공수처장이 검경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중복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부분이 겹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