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딱 한 장이네요.

백혜련백혜련 국회의원, 2018-03-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오늘 검찰의 자료를 보니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얼마만한 고민이 있었는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검찰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놀부 심보가 보이는 자료집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딱 한 장이네요.

한 장이 아니고 한 면이지요,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 존중 필요, 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위축 방지.

공수처 찬반도 아니고 부패수사 기능의 공백․위축 방지는 완전히 검찰도 똑같이 그 수사권한을 가지겠다는 의사표현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