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오히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공수처의 설치라고 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 공수처의 필요성을 알려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력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오히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공수처의 설치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검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검찰에서 여러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검찰이 잃었던 신뢰가 몇 번의 사건수사로 해서 회복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