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법률은 합법인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것인데요.
제가 여기 다들 법률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차례대로 물어볼게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법률은 합법인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것인데요.
제가 여기 다들 법률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차례대로 물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