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수처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장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가 추천하고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정권의 사조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
위헌 주장 관련해서 논지가 뭐냐 하면 대체로 입법, 사법, 행정 어떤 기구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다 이런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