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95%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6-11-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 설치문제는 그동안 진짜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80%,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하면 실제로 95%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95%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근거로 된 부분들은, 지금 헌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법원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에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기소권 분산으로 인한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문제보다도 오히려 독점적인 기소권 행사로 인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