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2026
소규모 댐이에요.
그런데 보 폐기를 하는 거하고 댐 폐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호남 반도체 좋습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기만 가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없애야 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어 갖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게 참 호남이 앞으로 뭘 좀 많이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악이 되는 거를 전부 다 다시 바꾸고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나라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호남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세요.
나라가 정상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장관님 좀 앞장서세요.
왜냐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탈원전 이런 건 빨리 없어져야 될 이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물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없애야 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어 갖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게 참 호남이 앞으로 뭘 좀 많이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악이 되는 거를 전부 다 다시 바꾸고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호남에 반도체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원전도 해야 된다, 갑자기 댐도 지어야 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기 지역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주장하던 이념, 탈원전 그다음에 댐·보 없애야 된다는 걸 다 바꿨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관님, 이런 부분은?
좋은 거지요?
4대강 보 없애야 된다, 25년 민주당 대선 공약입니다.
댐 하면 안 되고 보 해체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호남에서 하기 위해서 동복댐 증축을 추진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노동 문제도 지금 서로 말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앞의 말 뒤의 말.
그것 6000억 불 투자할 수 있다 하니까 미국은 그러면 미국 와서 반도체 투자하라 트럼프가 압력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순서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미국과 반도체 투자 협상 마치고 나서 호남 반도체를 투자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SK 회장 증인 신청을 오히려 여러분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라는 것은 국가의 존망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업이잖아요.
이것 국민들이 다 궁금해해요, 어떻게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삼성·SK를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회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보자 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 위원인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늘 해마다 증인으로 요청하던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괴담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 이 소상공인들이 보았던 피해, 이제 중기부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을 다독거려 주실 건지, 세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할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물에 독극물 푸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담을 퍼뜨린 진원지가 민주당인데 우리 후보도 그 당시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후보가 1일 1후쿠시마 브리핑 캠페인을 진행했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두세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3차 개정안 날치기로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속에 중소·벤처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사주 강제 소각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모두발언에 반도체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까지 퍼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솔루션에서 반도체산업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LNG발전을 쓰겠다고 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지요?
8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소영 후보님의 빛나는 활약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부의 각종 환경 관련 위원이었어요.
그 시절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에 엄청난 국가보조금이 나가던 시기였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해외 환경단체가 많은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는데 그 과정 과정에 후보님의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덴마크 KR Foundation이 그 돈을 지원을 하지요.
그다음에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소송을 낸 것도 보면 LNG발전소를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LNG발전소도 안 된다고 취소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후솔루션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
기업은 시장가격에 비추어 보면 손해가 많으니까 돈 더 달라고 할 거고 나중에 소송할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정부는 원가 계산해서 손해를 최소화해 가지고 적게 주겠다, 기업은 많이 달라, 소송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기업들은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마뜩하지 않아요.
SK나 삼전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보 없애라고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보 해체하라고.
그런데 그것 해체했으면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지요?
그런데 반도체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또 탈원전 한다고 해서 원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산자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전 없애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지금 반도체 하려고 하면 전기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 해체했으면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지요?
그런데 반도체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또 탈원전 한다고 해서 원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산자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전 없애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지금 반도체 하려고 하면 전기 없으면 안 되지요?
정책이고 경제인데 그때는 왜 싸웠느냐?
탈원전 때문에 싸웠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탈원전 밀어붙이니까 산자위에서 탈원전을 가지고 4년 내내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오니까 정부가 또 호남에 반도체 간다고……
이것도 경제적으로 출발한, 경제성이나 경제적인 마인드로 출발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국회와 산업부에서 지금 논쟁이 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또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2018년부터 25년까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7년째 최저임금은 7달러다.
2018년에 최저임금 75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6.85달러고요, 2019년에 최저임금 835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7.16달러입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이 1만 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해 보면 7.05달러입니다.
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환율이 바로 반응을 한 거지요.
지금 7년째 최저임금은 7달러다.
2018년에 최저임금 75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6.85달러고요, 2019년에 최저임금 8350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7.16달러입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이 1만 30원인데 달러로 환산해 보면 7.05달러입니다.
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환율이 바로 반응을 한 거지요.
정부가 하는 정책 방향이, 경제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망한 게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천 얼마까지 내려올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얼핏 봤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부동산도 왜 요동을 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당연히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부동산도 왜 요동을 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때 당연히 부동산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지요.
국민들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달러 사 놓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얼마나 풀었으면 물가가 잔뜩 오르니까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최저임금도 그때 한 7500원인가 7700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7달러.
지금 최저임금이 1만 500원인데도 7달러입니다.
똑같아요, 7달러.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얼마나 풀었으면 물가가 잔뜩 오르니까 한국 돈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 최저임금도 그때 한 7500원인가 7700원인가 했는데 그것도 7달러.
지금 최저임금이 1만 500원인데도 7달러입니다.
똑같아요, 7달러.
그런데 우리 돈으로는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때리면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금융회사를 때리고 합니다.
이렇게 때려 놓고 또 기업들 보고는 불러 가지고 수출해서 번 돈 빨리 한국으로 가져와라, 환율이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불러 가지고 또 압박하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동으로 그냥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 상태에서 소수 야당이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무시를 하고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필리버스터를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워낙 국회 의석수가 많으니까 24시간 내로,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24시간 지나면 표결해서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상법 개정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1차 주주 충실의무, 2차 집중투표제니 뭐니 나오고 또 노란봉투법이다, 법인세 인상이다, 이런 게 전부 규제입니다, 기업 규제.
전부 자율보다는 강제, 처벌 또 협의보다는 의무 이런 것을 앞세우는 거지요.
그게 단기적인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 없이 올라와서 처리되는 이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상 어떤 정책이든지 추진을 하다 보면 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추진하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듣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이나 SNS로 각종 정책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마구 쏟아 냅니다.
쏟아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작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어도 보고를 못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막 이런 법들을 그냥 날치기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국회는 무소불위입니다.
국회의원들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지요.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뭘 해서 국가에 피해를 끼치고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끼쳐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돈이, 공수처 1년 예산이 한 200억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해마다 200억이면, 지금 올해 6년째일 걸요.
그 돈 안 아깝습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표결하니까 아무도 책임이 없어.
잘못된 법을 만들어도,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내도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지난 패스트트랙 때 공수처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자마자 위성정당 만들고,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됐습니까?
전부 그 법을 빠져나가는 편법·탈법 아닙니까?
왜 기업 경영자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를 하느냐, 외면을 하느냐……
이게 통제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망했던 북한의 그 정책을 따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진보입니까?
이게 진보인가요?
광복 80주년 지나고 정말 진짜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거기 답이 그렇게 명백하게 쉽게 있는데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었느냐.
그런데 왜 북한은 민주주의도 안 되고 산업화도 안 됐느냐.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자유시장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나서 80년 지나왔지요.
광복 80주년 지나고 정말 진짜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 거기 답이 그렇게 명백하게 쉽게 있는데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루었느냐.
그런데 왜 북한은 민주주의도 안 되고 산업화도 안 됐느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른 경제 분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 문제, 고용 문제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많은 다수의 기업이 잘돼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일부 기업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그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말 들어 보면 60～70%라고 해요.
왜?
상속세 내기 위해서 주식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
팔면 주가 또 떨어지고 하니까 상속세 한 번 내려면 60～70%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만 상속하면 그 회사는 그냥 국가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안 하는 거지요.
왜?
상속세 내기 위해서 주식을 또 팔아야 되거든요.
팔면 주가 또 떨어지고 하니까 상속세 한 번 내려면 60～70%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두 번만 상속하면 그 회사는 그냥 국가기업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회사를 안 하는 거지요.
기회만 되면 빨리 팔고 손 털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정책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런데 그 성과가 지금 멋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호황을 맞아 가지고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런데 항상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대주주를 그냥 약탈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금투세 폐지 이런 정책을 정말 참 했지만 성과가 지금에 나타난 거지요.
나타났는데, 금투세 폐지라든지 양도세 기준 강화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금투세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경제인들과 참 많은 의논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해 왔던 건데 참……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코리아 밸류업, 금투세 폐지 이런 정책을 정말 참 했지만 성과가 지금에 나타난 거지요.
나타났는데, 금투세 폐지라든지 양도세 기준 강화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금투세 이런 거 다 막았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경제인들과 참 많은 의논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해 왔던 건데 참……
왜 기업이 이렇게 필요할 때는 불러서 다 활용하면서 기업 의견을 무시하면서 법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작년 7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지요.
그때 증권거래세도 올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시킨다 이런 거 발표했습니다.
정권 잡고 나서 바로 발표하고 법인세 올린다 이 발표 하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시가총액 100조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가지고 정책이 왔다 갔다 했지요.
그 바람에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그게 국민들이 식상하니까 친일몰이 했잖아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 둔 숙제다 하니까 그때 청와대 수석이 죽창가 올리고 그랬지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토착왜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갈라 가지고 계속 편 가르기 하면서 때리고 편 가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폭등만 가져온 겁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해 보여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 둔 숙제다 하니까 그때 청와대 수석이 죽창가 올리고 그랬지요.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 토착왜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편 가르기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강남과 비강남 이렇게 갈라 가지고 계속 편 가르기 하면서 때리고 편 가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폭등만 가져온 겁니다.
지금도 저는 비슷해 보여요.
지금 무주택자하고 다주택자를 편 가르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는 수사권 다 뺏으면서 특검 만들어 가지고는 다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 검찰청 따로 만들었잖아요.
검찰청은 없애고 자기들 검찰청은 특검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법이 올라와서 날치기 되겠지요, 순서대로 날치기로 가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는 수사권 다 뺏으면서 특검 만들어 가지고는 다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 검찰청 따로 만들었잖아요.
도대체 참……
그 말 한마디하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공소 취소 모임도 만들고, 대단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법이 올라와서 날치기 되겠지요, 순서대로 날치기로 가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말이 다르지요, 앞과 뒤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행정부를 완전 차단시켰지 않습니까?
법안 다 막고 탄핵, 특활비 삭감, 법안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통과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도대체 참……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야당 시절이었지요, 민주당이.
그때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만 29번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놨잖아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그때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만 29번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국회를 열어 놨잖아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물론 그게 여러분들 성공했잖아요.
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당도 저는 부끄러웠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했는데 그 계엄한 게 잘못됐다고 말 못 하고 하는 거 그거 나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소 취소 모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만 부끄러워할 게 아니구나.
국회의원인지……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길이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24시간 지나면 끝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거의 6000포인트를 찍은 것 같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은 며칠이면 법 하나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법 하나 만드는 데 며칠 안 걸리잖아요.
우리 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고 그냥 민주당 몇 분만 모이면 그냥 상임위원회 날치기, 법사위 날치기, 본회의 날치기 바로 뭐 되는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뜻이지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를 압니까, 우리가?
시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정치가 경제를 이끌고 성장시키고 잘되게 할 것 같았으면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경제대국이 돼야 맞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북한에 경제가 있습니까?
좋아질까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공무원 말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공무원 말대로 했다가는 주식도 실패하고 부동산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할 때 공무원 말 믿지 말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공무원 말대로 했다가는 주식도 실패하고 부동산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치인이지요.
정치인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많이 오른 것은 내려올 때도 충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그렇잖아요.
반도체로 해서 올라가는 주식인데 올라갈 때는 동참을 못 했어도 주가지수가 내려오면, 내려올 때는 거의 동참을 합니다.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와요, 주가가.
그럴 때 자사주를 사야 되는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는 강제소각 해서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자사주를 안 사겠지요, 기업이.
참 이렇게 법안을 강제로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7000포인트, 1만 포인트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주가가 오르는 것은 뭐예요?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이 성과를 내니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이드에서 강제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자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면 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살고 민주주의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세계 제일 못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민주주의가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애를 많이 써 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런 기업 옥죄기 법안들,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또 추진하고 통과시켜서 진행되는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자사주 강제소각법, 집중투표제, 주주 충실의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업들이 다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정말 걱정을 하면서도 혹시 불이익 당할까 봐 드러내 놓고 반대를 못 하잖아요.
한다면 한다 하는 정부니까 무슨 폭탄을 맞을지 몰라서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지수 상승은 이 두 종목이 올라서 오른 거다 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지수도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내려앉는 순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가 이미 상투가 돼서 꼭지 찍고 내려가면 주가지수는 바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6000포인트.
그중에서 제일 손 못 대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계속 늘어만 가잖아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 소비쿠폰 나눠 주고 현금 살포할 때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했잖아요.
그 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신규사업비를 또 빼앗아 간 거예요.
정부에서 자치단체하고 돈을 합쳐서 나눠 주려고 하는데, 살포를 하는데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세대마다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나라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인구와 성장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금 돈 뿌리는 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돼도 재정은 점점 더 경직되는 구조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두 배 이상인 15.3%로 뛰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에 평균 20.5에서 21.2%로 거의 비슷했는데 미국은 19%에서 19.8%, 일본·프랑스는 증가 속도가 완만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2010년에 7.4%에서 2024년에 15.3%로 두 배 이상 뛰었지요.
거기다가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6%에서 36.5%로 된 겁니다.
지금 처리하는 법안마다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또 소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민주주의, 과거의 독재권력보다 더 과감하게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국민들이 우리 표를 찍어 줬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맞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다 묻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지수 이외에 다른 경제 분야가 어떤 게 좋아진 게 있는지 정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반도체 경기지수가 정말 초호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반도체 공급 넘버원, 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 2개가 주식이 오르면 주가지수는 그냥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지수 이외에 다른 경제 분야가 어떤 게 좋아진 게 있는지 정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반도체 경기지수가 정말 초호황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반도체 공급 넘버원, 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닙니까.
그 2개가 주식이 오르면 주가지수는 그냥 올라간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 여름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삼성전자는 4배, 하이닉스는 몇 배 올랐지요?
지금 100만 원도 찍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2개만 올라도 주가지수는 오른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기에 들어왔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호황이 3년, 불황이 또 한 삼사 년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반도체가 호황기에 들어오니까, 그 2개 종목이 쫙 올라오니까 주가지수가 그냥 따라 올라오는 거지요.
우리 경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를 넘어서 성장엔진의 완전한 정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는 분들은 일본식의 장기 불황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지금 다 묻혀져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입니다.
국회 법안 의결하는 데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폭주하고 있는 거대 여당 입법 독주 막아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주당이 원한다면 어떤 법안이든지 제가 볼 때는 며칠 이내로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하고 나서 부작용은 우리 탓이지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려 드릴 것은 좀 알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런 일방 처리,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입니다.
국회 법안 의결하는 데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올라오는 사법 3대 악법 보십시오.
그것도 전부 지금 일방 처리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는 군대를 국회에 보낸 비상계엄이 당연히 잘못되었던 것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 법 절차 내에서 대한민국 헌정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시스템을 왜 망가뜨립니까?
그래서 당시에 외환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압도하는 대규모 신규 달러 공급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은 정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통한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화, 국민연금·기업·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달러의 강제 징집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는 아마 미국 주식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개미들, 서학개미들까지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는 보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일방 처리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지만 보십시오.
‘권력이 이렇게 센데 부동산 못 잡겠어?
내 말 한마디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환율·부동산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걸 잡고 고치려면 사실은 기업을 살려 주고 시장경제에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왜 자사주 같은 거 강제로 매각하게 합니까?
기업이 판단해서 하고 정 잘못 가는 방향으로 가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조정하는 거지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 것도 없어요.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하던 시절에, 2025년 2월 달에 ‘환율이 폭등해서 국민 재산이 7%씩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SNS에서 계속 부동산 때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면 더 이상 부동산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생각해 낸 게 아마 그거 같아요, 부동산대책이 없으니 SNS로 대통령이 직접 때리면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부동산 사지 않고 팔지 않겠느냐.
판다는 거는 결국 공급이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해 보면 더 이상 부동산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동안.
그런데 생각해 낸 게 아마 그거 같아요, 부동산대책이 없으니 SNS로 대통령이 직접 때리면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부동산 사지 않고 팔지 않겠느냐.
판다는 거는 결국 공급이지요.
갖고 있는 물건이 나오는 것도 공급입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또 이야기하지요, ‘계엄 때문에 그렇다’.
계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써먹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원식 의장님 뒤에 계시지요?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우원식 의장님은 날치기 의장이에요.
의장은 의석을, 정당을 탈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쟁이들은 갈수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쿠폰, 돈 풀기 그만해야 됩니다.
국가의 빚은 쌓이고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물가만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의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들한테 선심 사기 위한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이런 것 중단하면서 돈을 정말 함부로 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함부로 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타 지역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가 부동산시장에 관여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또 돈 풀기 시작하니까 부동산값이 또 폭등했잖아요.
폭등하니까 그걸 길게 보고 정책을 바로 세워서 바로잡을 생각 안 하고 정권에서 난리를 치니까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통계 조작을 했겠습니까?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잡았습니까?
강남 부동산을 제일 많이 올려 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강남 부동산이라는 걸 브랜드로 만들어 줬어요, 그때.
그 전에는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타 지역과.
잡았습니까?
강남 부동산을 제일 많이 올려 준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강남 부동산이라는 걸 브랜드로 만들어 줬어요, 그때.
그 전에는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타 지역과.
그때 강남 아파트를 브랜드화해 준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우리 관심 있게 보잖아요, 서울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
그때만 해도 강남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별로, 다른 지역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공무원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우리 관심 있게 보잖아요, 서울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
그때만 해도 강남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별로, 다른 지역하고 별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강남 부동산 잡는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값 잡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임기 동안에는 부동산, 얼마나 공갈 협박을 했습니까?
잡았습니까?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날치기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원식 의장님 뒤에 계시지요?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2023
안 해야 될 일을 해 가지고 그분을 폄훼하게 되는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들, 지금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주화유공자법을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하면서 그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논쟁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요?
홍범도 동상 이전 문제도 철거라고 해서 공격을 하고, 민주화유공자법 날치기했던 것도 인정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저런 전부 다 우리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서 옳다, 맞다 그렇게 답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후보자는 소신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 상정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오늘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상정을 해 놓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세요.
철회를 안 하시고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주세요.
오늘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세요.
철회를 안 하시고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주세요.
오늘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없고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요, 상정 자체를.
소위에서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방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 상정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오늘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상정을 해 놓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철회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세요.
이게 법안 상정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법안을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 그러면……
최승재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법안 일방 처리하실 거냐고.
위원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한테 묻지 않습니까?
일방 처리할 것 같으면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병덕 위원은 논의하는 게 뭐냐 하는데 논의하다가 서로 합의 안 되면 일방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요, 상정 자체를.
소위에서도 똑같은 논의를 했었어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말씀도 있고 다 타당한 말씀들을 하셔요.
강민국 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일방 처리한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일방 처리고요, 날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강민국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말씀도 있고 다 타당한 말씀들을 하셔요.
강민국 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일방 처리한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일방 처리고요, 날치기한 거예요.
이 내용을 강민국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오기형 위원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했습니다, 의석수 절대 다수를 가진 민주당에서.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동관 위원장이 법률 위반, 헌법 위반한 게 있었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했습니다, 의석수 절대 다수를 가진 민주당에서.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동관 위원장이 법률 위반, 헌법 위반한 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하시고.
부동산 PF 담당자 연봉이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작년에 성과급을 65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보니까 그거보다는 모자라요, 38억 받았다는데.
이래 가지고는, 올리면 성과급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금리 올리면 증권회사는 수익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는 게 제가 이거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으로 거의 남기지를 않아요.
전부 임직원, 임원들 성과보수로 다 나눠 먹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1년에 성과금을 30억씩, 부동산 PF 성과급 1인이 그래요.
그러면 보수를 36억, 37억, 40억씩 가져가는데 이게 전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가격 상승,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원장님, 아까 제가 메리츠증권 대표에게 하던 질의와 연장선인데 사실 부동산 PF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관련한 성과보수 체계 이것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5%, 6%인데 이게 말이 돼요?
이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잡힐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특히나 제가 오늘, 저는 메리츠증권 증인 신청을 안 했지만 시중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 들어 보면 ‘부동산 PF 관련해서 가장 갑질을 많이 하는 데가 메리츠증권이다’ 소문이 파다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가잖아요.
자기들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많이 받아 가면서, 어떻게 임원 한 사람이 35억, 37억, 47억, 28억 이렇게 받아 가요, 1년에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서 확인되는 이야기는 선순위 우수 사업장 담보가 있을 때 최저 12%, 그렇지 않으면 18%까지 간다고 그래요.
금감원장님이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부동산 PF 인센티브 성과 보수가 작년에 국내 22개 증권사가 3500억이 넘는다’ 이렇게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언론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방금 이야기를 못 하시지만 내가 지금 사례를 갖고 찍으면 허위 증언이 되는 겁니다.
메리츠증권이 우수 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했을 때 12% 금리가 되고 선순위가 안 되면 16%, 18%, 20% 가져가는 거예요, 부동산 PF 금리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 돼요, 서민 아파트.
메리츠증권이 우수 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했을 때 12% 금리가 되고 선순위가 안 되면 16%, 18%, 20% 가져가는 거예요, 부동산 PF 금리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 돼요, 서민 아파트.
내가 금융위원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공급 안 돼서 전세 가격, 주택 가격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정작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인센티브 돈 잔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메리츠증권 대표님, 작년에 보수 그렇게 받으신 것 맞지요?
최희문 대표님이 나와서 제가 금감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사업보고서를 열람해 보니까 최희문 대표가 작년에 부동산 성과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성과급이 29억이에요, 보수가 8억이고.
메리츠는 특히 다 그래요.
급여는 5억, 2.5억 이러는데 사장도 성과급이 30억, 부사장도 성과급이 32억, 전무도 성과급이 27억, 1년에 받는 금액이 35억, 40억 이렇게 받아 가요.
작년에 부동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감원장님도 들어 보십시오.
돈 잔치 한 데는 증권사 부동산 PF, 증권사 임직원들 인센티브 아닙니까?
금감원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것도 보면 작년에 22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인센티브가 3500억이라고 금감원 조사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부동산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감원장님도 들어 보십시오.
돈 잔치 한 데는 증권사 부동산 PF, 증권사 임직원들 인센티브 아닙니까?
금감원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것도 보면 작년에 22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인센티브가 3500억이라고 금감원 조사가 나왔잖아요.
발표했어요, 금감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메리츠증권에서 하는 게 우수 사업장을 선순위로 담보를 확보했을 경우에 12%,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6%, 18%,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PF 금리라든지 부동산 PF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지요?
세금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지난 5년 동안에 전부 북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행위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보훈처가 보훈부가 됐으면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왜 그러겠어요?
정율성 기념공원은 뭡니까?
중국 공산군의 인민가를 작곡하고 6․25 때 북한 공산군, 중국 공산군하고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쳐내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만들고 기념사업을 해요.
지금 위원님들은 국가유공자들 지원해 줄 돈이 부족하다고 전부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아직도 과거, 과거 해 가지고 그런 친북주의자를, 아직도 그 사회주의 이념에서 못 벗어나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북한과 대한민국을 보면 체제경쟁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북한 북한 하는데 보훈부가 이거 규정 빨리 바꿔서 다시 심사해서 바로잡고 종감까지 자료를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과거, 과거 해 가지고 그런 친북주의자를, 아직도 그 사회주의 이념에서 못 벗어나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북한과 대한민국을 보면 체제경쟁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북한 북한 하는데 보훈부가 이거 규정 빨리 바꿔서 다시 심사해서 바로잡고 종감까지 자료를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지지하고 도와주고 했던 사람을 우리가 독립유공자로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산화되는 것으로부터 막아 낸 사람, 지켜 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챙겨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혜원 부친이 2018년 규정 바꾸고 나서 8월 15일 날 서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 43명이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유공자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회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만 보면 한 네 사람 정도는 아예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동조를 한 네 사람이, 아예 이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로 됐어요.
그때 보훈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보니까 그 멤버들이 전부 좌파이거나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13명 중 12명이 위원회 위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 43명이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유공자로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회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만 보면 한 네 사람 정도는 아예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동조를 한 네 사람이, 아예 이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로 됐어요.
그때 보훈혁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보니까 그 멤버들이 전부 좌파이거나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13명 중 12명이 위원회 위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북한 공산주의자인 김원봉 씨까지 독립유공자로 하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 시절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6월 8일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그동안에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든지 북한 정권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안 됐는데 그런 분들 중 상당 부분이 기준 개정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독립유공자로.
그 대표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 손혜원 씨 부친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코인 관련한 것도 보면 FIU에서 선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해 가지고 FIU에 통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FIU에서 조사를 해서 코인 거래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MZ 조폭도 마찬가지예요.
리딩방 사기라든지 온라인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가상화폐를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하고 다니면 이것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불법이 확산되는 데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을 어떻게 추적해서 대응할 거냐?
지금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이런 데 대한 게 별로 없지 않아요?
몇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에 대규모 마약 조직이 많이 적발되고 또 MZ 조폭 사건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증권범죄합수단도 폐지하고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지적도 있겠지만 큰 요인이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상자산을 가지고, 이게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홍보도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사기도 하고 또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송금하고 또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을 가지고 세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잡기가 어려운 거지요.
더군다나 MZ 조폭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부동산 통계 조작, 소득 통계, 고용 통계 조작인데 부동산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과다하게 나와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줬다 하는 것은 이미 아실 거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득 통계 조작, 고용 통계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여기 계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26개 연구원에서 그 통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총리실에서 지금 답변하는 게 꼭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 정부의 총리들 쓴 것부터 해서 한 6년 치, 7년 치를 다 주면 돼요.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 특활비 내라고 그랬을 때 거기서 앞에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것까지 다 같이 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괜히 해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잖아요, 조정실장이.
부동산원에서 나온 가짜 통계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냈으니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용통계, 소득통계 가지고 다 연구보고서, 부동산 통계를 썼는데 없다고 자료가 온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인사 27개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거 통계청에서 만드는 엉터리 통계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연구자료 만들어 낸 겁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통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안에 보면.
이것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부동산원에서 나온 가짜 통계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냈으니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용통계, 소득통계 가지고 다 연구보고서, 부동산 통계를 썼는데 없다고 자료가 온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백선엽 장군은 북한군 김일성,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눈엣가시예요.
왜?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을 시켰고 6․25 전쟁 이겨 가지고 지금 한반도 전체 공산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입니다.
그 백선엽 장군은 북한군 김일성,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눈엣가시예요.
왜?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을 시켰고 6․25 전쟁 이겨 가지고 지금 한반도 전체 공산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백선엽을 폄훼해야 되니까 계속 친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훈부장관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백선엽 장군을 가지고 친일이라고 자꾸 폄훼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벌써 공산화되었지 않습니까?
6․25 때 북한군을 무찌르고 북한군을 막아 내 가지고 대한민국 지킨 사람 핵심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러면……
정무위원회가 7월 4일 날 일방 처리 때문에 그동안에 파행이 됐다 하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의석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합의해서 간다면 왜 회의를 안 열겠습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 처리하면 소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는 그냥 들러리로 매번 참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든지 일방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정무위원회 협의 없습니다, 협조 없어요.
정무위원회 앞으로 같이 안 합니다.
오늘 표결하면, 일방 처리하면 앞으로 정무위원회 같이 안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든지 일방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정무위원회 협의 없습니다, 협조 없어요.
정무위원회 앞으로 같이 안 합니다.
오늘 표결하면, 일방 처리하면 앞으로 정무위원회 같이 안 합니다.
의사일정, 더 이상 일정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예산 확보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 확보한 만큼만 중견기업까지 하고 끝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시행령으로 2000억이다 3000억이다 중견기업을 포함하려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 넣을 필요도 없고 또 넣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안 넣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
그냥 예산 확보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일방 처리하시라고.
일방 처리하고 이 사건 건건이 국민들께 알려 보자, 이분들이 민주화유공자로서 4․19 민주화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하고 같은 레벨인지.
여기 보시면 5․18특별법 제정 투쟁한 분도 민주화유공자 레벨의 사건으로 들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일방 처리하시라고.
일방 처리하고 이 사건 건건이 국민들께 알려 보자, 이분들이 민주화유공자로서 4․19 민주화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하고 같은 레벨인지.
여기 보시면 5․18특별법 제정 투쟁한 분도 민주화유공자 레벨의 사건으로 들어 있고요.
이것 한번 읽어 보십시오, 사건 백사십몇 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일을 시행령에 넣어서 기념일 규정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일을 시행령에 넣어서 기념일 규정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본질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일을 시행령에 넣어서 기념일 규정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본질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의가 없다 해서 법을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하게 되면 다른 기념일에 규정되어 있는 날들도 법으로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법으로 된 거하고 시행령으로 된 거하고 밖에서 볼 때는 좀 위상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관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약을 하세요.
대략 언제까지다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끝내고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딱 확약을 하시라니까요, 여기서.
그런데 중국을 갑니다.
왜?
같이 함께해서 후쿠시마를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중국 가서 그래야지요.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업자들, 어민들, 횟집들 장사가 안 돼요, 지역에 가면.
그런데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를, 괴담을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대사를 찾아간 거예요, 굴욕적으로.
그런데 삼중수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쪽에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55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를, 괴담을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대사를 찾아간 거예요, 굴욕적으로.
그런데 삼중수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쪽에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55개가 있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50배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금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릅니까?
맞지요.
그다음에 강경화 전 장관도 2020년 10월에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국정감사 때.
그리고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 김홍석 박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21년 7월 달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인사혁신처 재산신고안내서를 보면, 맨 밑에 예시가 있어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통화 보유 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하여’, 요약서에는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요약서에는.
인사혁신처 재산신고안내서예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고 국민들이 전부 다 놀랐지요.
재산신고는 15억인데 코인 보유가 60억이다 또 최근에는 87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가상화폐가 재산신고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맹점을 잘 이용한 그런 것 같은데, 더 놀라운 건 그거지요.
김남국 의원이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구멍 난 구두도 신고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어렵다는 쇼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도 역임을 한 적이 있고 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온라인소통단장도 했었어요.
그래서 김종민 위원장께서 잘 조율해서 빨리 법안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법안을 우리가 1단계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용자 보호 또 시장의 공정성 확보 이런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춘 법이고 사실 발행자에 관해서는 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상장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또 이번에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이게 발행과정이나 유통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규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또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코인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규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또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코인이.
지금 코인을 산 건지 그냥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발행자가 3000만 개 발행한다 했다가 나중에 보면 7000만 개를 발행했다든지, 전혀 시장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가상화폐 관련 법이 통과되지만 추가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김종민 위원장과 백혜련 위원장에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예측치 못한 부작용이나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다.
왜?
임대차보호법이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더 어렵게 했다는 과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정상적인 대출을 갚아 나가는 사람한테 금리가 전가된다, 그리고 연체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자기들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반응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감원 의견을 보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명시적으로 법문에서 빼자 했고 금감원은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줘 보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 의견에는, 중간 내용을 보면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어 CBDC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해 놨거든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 놨지요?
그런데 금감원 의견을 보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쫓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급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가상자산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것은 한국은행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리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지금 한전이 엉망이 된 거예요.
민간기업 같았으면 이것 벌써 부도난 거예요.
지금 거기 임원들이나 사장이나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2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일부 수행 중이므로 별도 위원회 설립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금융위원회가 한 일이 뭐 있어?
가상자산시장에서 해외로 지금 불법으로 돈 십몇조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위원회 몰랐잖아.
금감원이 체크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 아니에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여기서 금융감독원이 들어간다 빠진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윤창현 의원안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 갖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다른 일정 기념일이 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규정으로 하면 된다, 법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법이 더 필요하면 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실체적으로 가야 되고.
아니다, 이것은 기념일 제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단체가 같이 요구를 할 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 때문에 못 한다는 건지 원래 실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대상자가 몇 명이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50억 100억으로 늘려도 재산을 맡겨 놓고 혼자 그냥 죽을 때까지 쓰고 가겠다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전혀 고려를 안 하잖아.
그냥 단순히 부동산 가격, 재정, 딱 두 가지만 생각한다니까.
이것은 그 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들 의식 수준과 관계되는 제도거든요.
돈이 없으면, 금융에서 자금을 안 대 주면 출발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정책 27번 나왔어요.
부동산 폭등했어요.
부동산정책 나올 때마다 부동산 폭등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정책 27번 나왔어요.
부동산 폭등했어요.
부동산정책 나올 때마다 부동산 폭등했어요.
그때 금융기관에서 PF 자금 다 대 주고 자금 다 돌려 가지고 동조했잖아요.
공범이야, 공범.
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물타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대장동 개발 사건이나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부정한 권력에 의한 비리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자치단체, 전국이 개발사업으로 범죄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방범죄가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처벌이 안 되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처벌이 돼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장들 절대 모방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
그것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장을, 검사를 보내고 좀 더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비판되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속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 다 날리고 말 잘 듣는 검사 앉혀 가지고 2년 내내 털었던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또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화천대유․천화동인 7% 투자해 가지고 배당금 70% 가져가잖아요.
6000억 중에 4000억 이상을 가져간다고.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 금융이 짜고 치는 이런 부정한 금융기법을 통해서 엄청난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장동 개발의 본질이에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모방범죄로 판을 치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권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그다음에 금융 이 세 개가 합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독이 안 됐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금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권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그다음에 금융 이 세 개가 합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감독이 안 됐다.
지분을 보세요.
2022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김종민 간사가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예산을 숫자가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힘으로 일방 처리를 한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여기서 오늘 같이 정무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숫자 많다고 필요하면 날치기하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헌법불합치 법률도 있고 연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이 지금 있습니다.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해 달라는 거고요.
만약에 경찰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치안․질서 유지도 다른 데 줘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그 일 안 하고 수사권만 가지고 있겠다고 하고 그러면.
계속 이 사건을 가지고 허위 영상, 가짜뉴스,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리실이 그런 부분에 좀 앞장을 서 달라는 겁니다.
경찰도 그렇잖아요.
그동안 계속 수사권 조정이다, 뭐다, 수사권 가져가고 자기들 권력 쟁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찰의 가장 본연의 기본 임무가 뭡니까?
질서유지예요.
빚을 엄청 낸 겁니다.
돈을 흥청망청 쓴 거예요.
부동산이 폭락을 하니까 자금이 거기 다 묶여 있다고.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PF 자금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잖아요, 수익 내려고.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 부동산이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너도나도 벌인 겁니다.
돈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 있다가, 거기다가 소주성이니 뭐니 해 가지고 임금을 올리고 재난안전기금 해서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5년 동안에 빚을 400조를 썼잖아요.
국가채무가 650조에서 1050조가 됐고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가 자치단체에 쫙 벌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경남만 해도 제가 부지사 하고 나올 때 채무 제로를 했다고.
그 저간에 도지사나 광역시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가 보니까 부실하거든요, 자치단체가.
돈 많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해서 돈 막 푸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빚내서 풀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오늘 답변을 당당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증권회사에서 PF 자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한전 탈원전 때문에 생긴 산업은행의 큰 피해, 정부 예산, 공적 자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부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해서,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 건전성 확보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수석 하실 때 탈원전 정책은 나하고 별 큰 관계 없다 이런 말씀 지나고 나서 하시지 않도록,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기댈 데가 중소기업은행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난 5년간 빚이 400조가 늘었잖아요.
국가채무가 1000조가 넘었다, 4년 동안 이렇게 늘었고 하니까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혜로 보이는 거지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캠코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동부지검장을 석 달 만에 차관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차관으로 데리고 와요, 추미애 장관이 자기 아들 수사하는.
그런데 이것도 이해충돌 없다고 했어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민 입장에서 북한에 피격된 가족 입장에서 하지 않고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요.
거기다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변호사가 30명이 넘는데 변호사비 2억 5000만 원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것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라고 있어요.
현재는 이름이 쌍방울 SBW생명과학이에요.
이 회사가 2019년 1월에 대북 인사 영입하고 북한 광물 채굴사업 진출한다고, 대북 사업 한다고 해 갖고 주가가 일주일 만에 72% 폭등합니다.
폭등하자마자 또 관련 계열사 주가 파는 거예요.
이 주식을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보좌관이 전환사채로 갖고 있었던 게 지금 명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위원님들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어 가지고 2년 동안 탈탈 털었던 거예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묶어 놓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가지고 아예 손을 못 대게 하고 전부 친문 검사들 다 임명해 가지고, 그 대표적인 중앙지검장의 이성윤,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 학살을 두 번 세 번 네 번 해 가지고 검찰에 말 잘 듣는 검사들 다 앉혀 놓고 2년 동안 탈탈 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철 지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 금감원장님도 단호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김의겸 의원이 어제그저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제가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대북 코인을 수사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갔다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2020년 초에 임명되자마자 남부지검의 금융범죄합수단을 제일 먼저 없앴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20년 초에.
그런데 대북 코인 발행된 게, 2020년 4월 달에 태국에서 발행해요.
2019년에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많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밝혀내야 된다.
다른 것보다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20년 초에.
그런데 대북 코인 발행된 게, 2020년 4월 달에 태국에서 발행해요.
2019년에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많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밝혀내야 된다.
왜 태국입니까?
그것도 태국에서 발행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게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대북 코인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해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미국 사람 그리피스는 최근 미국에서 징역 5년 3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윤상현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갔다 온 것을 김의겸 의원은 그거 수사하러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상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줬다는 게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대북 코인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해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미국 사람 그리피스는 최근 미국에서 징역 5년 3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윤상현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갔다 온 것을 김의겸 의원은 그거 수사하러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냥 스스로 발언을 한 겁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서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내역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금융정보분석원 기재부 관세청 금융위원회 어디를 물어봐도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내역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감독원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 전자지갑으로부터 국내의 가상자산거래소로 코인이 750억 상당 유입돼 가지고, 이게 거래가 돼 가지고 다시 나간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750억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서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한 전자지갑으로부터 국내의 가상자산거래소로 코인이 750억 상당 유입돼 가지고, 이게 거래가 돼 가지고 다시 나간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750억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의 금액이 만들어져서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내역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금융정보분석원 기재부 관세청 금융위원회 어디를 물어봐도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내역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그렇지요?
거의 조사가 없이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가상자산 거래 분석 포렌식 업체에서 자료를 하나 받아 봤습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거기서 받아 보니까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한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조가 넘어가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아마 조사하면 더 늘어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어떤 자금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청에 물어보니까 ‘21년 이후는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가 급증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답변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도 역시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지 체계적으로 이 큰돈이 불법으로 외국으로 외화 송금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한이 많은 금융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조사하면 더 늘어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어떤 자금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청에 물어보니까 ‘21년 이후는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가 급증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답변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도 역시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지 체계적으로 이 큰돈이 불법으로 외국으로 외화 송금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한이 많은 금융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정보분석원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이런 기관들과 전부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맺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원전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탈원전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 산업을 망가뜨린 겁니다.
원전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탈원전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 산업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고 세금, 보조금, 지금 금융권에서 태양광 관련한 대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총리실 직원들이 저것을 같이 한 거라니까.
월권에다가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저희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1․2․3차에 보면 원전 유지․확대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4차에 갑자기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백운규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의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저게.
1․2․3차에 보면 원전 유지․확대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4차에 갑자기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백운규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의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태양광 재앙이 생긴 거예요.
국무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만든 게 뭡니까?
저것은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건지 말 건지를 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원전 비중 축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월권을 한 거예요.
신고리 5․6호기를 지을지 말지만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총리실에서 그때 탈원전 근거로 삼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만든 게 뭡니까?
저것은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건지 말 건지를 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한 거예요.
국민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전이 화석연료입니까?
탄소중립에 가장, 탄소가 안 나오는 에너지가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태양광, 풍력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상황이.
이걸 뭐 어떻게 옹호를 하더라도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
실장님 답변이 명확하질 않아요.
탈원전 때문에, 원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탈원전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충당해야 됩니까?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간 거예요.
1․2․3차 참여조사에서는 전부 다 원자력 유지․확대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4차 조사에서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원자력발전 축소, 유지․확대를 뒤집어 놔요, 마지막에.
저 부분은, 제가 왜 비서실장님보고 보시라고 하냐면 비서실에 민정실이 있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요.
홍남기 조정실장이나 김지형 위원장도 저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원전 비중 축소라는 결론을 내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그 당시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탈원전하겠다고 저걸 핑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공론화위원회가 자기 권한도 없는 원전 비중 축소를 이야기도 했고 그걸 받아서 탈원전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안에 설문조사 내용이 많이 조작․왜곡돼 있어요.
홍남기 조정실장이나 김지형 위원장도 저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원전 비중 축소라는 결론을 내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그 당시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탈원전하겠다고 저걸 핑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공론화위원회가 자기 권한도 없는 원전 비중 축소를 이야기도 했고 그걸 받아서 탈원전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안에 설문조사 내용이 많이 조작․왜곡돼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가 안 됐어요.
그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도 금감원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이런 것까지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이번에 제대로 밝혀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님 자신 있습니까?
엄청난 금액이 아주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해외로 흘러 나갔다.
그래서 저는 금감원장께 이야기했듯이 국정원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이게 금감원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달라.
그다음에 2018년, 19년에 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도 당했습니다.
북한 해킹이라고 알려졌는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정치 비자금이다, 또는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또는 각종 불법 자금이 외국으로 나갔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지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지난 우리 국정감사 때 안 보셨습니까?
대장동 사건의 주범 유동규․이재명, 그 배임 사건 있잖아요.
국정감사 할 때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수사 잘하겠다’, 입이 닳도록 우리한테 ‘수사 잘하고 제대로 할 테니까 지켜봐 달라, 지켜봐 달라’ 하던 양반들이 국정감사 딱 끝나기 30분 전에 배임을 쏙 빼고 알맹이 다 빼고 껍데기만 기소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폐지된 증권범죄합수단 관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가 검수완박의 한 사례입니다.
자기들이 걸리니까 수사 못 하게 하려고 증권범죄합수단 폐지한 건데 이 자료 달라고 했더니 ‘검찰 내부 정책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주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래요.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기안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자료를 달라는데 이것도 자료를 안 줍니다.
법무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할 겁니까?
이런 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검수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검수완박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를 보려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주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을 가지고 통과됐다고 해서 ‘이제 괜찮겠다, 나 이제 살았다’ 이렇게 숨 쉬고 계신 분들 그렇게 못 하게 우리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장점이 있어요.
경찰의 수사능력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능력이 아직 검찰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는 쪽에다가 수사권한을 주면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시급한 것이 경찰의 수사능력을 올려야 된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올리면 그런 검수완박을 추진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후보자가 과거에 청와대 갈 때처럼 검사들 중에서, 이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검사가 많이 남잖아요.
그 검사들을 저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전직을 시켜야 된다, 일 잘하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경찰의 경무관이나 치안감으로, 국수본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검사 출신 경찰과 검찰에 있는 검찰이 함께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자 비리, 힘센 자들의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그 말 들어 줍니까?
안 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그러면 국민들 뜻과 다르게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국민들 뜻과 다르게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십니까?
날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많으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 또 국민 입장, 정부 입장에서 보면 100% 검수완박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자리에 가실 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여당이라고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법이든 날치기 처리할 수 있고, 지금 박주민 간사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 법률 해석도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동안 5년 내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핑계로 자료를 안 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 보면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옛날에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청심국제중학교 자료 하나도 안 줬어요, 개인정보 보호라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힘이 없다 힘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 법무부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당한 거나 진배없어요.
거기다가 김종민 위원님이 ‘여야가 바뀌어서 법무부 힘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마음 먹은 대로 법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평소와 다르게 검수완박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찰과 검찰의 서로 교류를 통한 합동수사단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문 정권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니까 이게 이제 수사가 될 상황이 오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날치기로 자기들이 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바로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유일한 이유가 정권교체입니다.
그렇지요?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검수완박법 통과 필요가 없던 거지요, 그 문재인 정권의 실력자들에게.
그러면 이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정판인 거예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결정판.
그러니까 살아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못 하게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나가면서 자기들 수사 못 하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퇴임하면서 자기 수사 못 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 떠난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TV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성공한 대통령 아니냐 하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최대 수혜자겠지요, 이 검수완박법의.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자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취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분탕질을 쳐 놓았던 사법행정 전부 원상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TV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성공한 대통령 아니냐 하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보는데, 최대 수혜자겠지요, 이 검수완박법의.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자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취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분탕질을 쳐 놓았던 사법행정 전부 원상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범죄자하고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이미 살아 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의 실력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검수완박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갑자기 검수완박법을 또 부랴부랴 통과시켰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박 장관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사실 좀 불쾌합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김건희 대표의 출입국기록 문제는 안민석 의원이 먼저 거짓 폭로를 한 겁니다.
MBC 불법 녹취 방송에 대한 인터뷰하면서 김건희 씨 출입국기록이 없다 그러면서 거짓 폭로를 했어요.
거기에 조국 교수, 또 단골로 거짓 폭로에 합류하는 분 있잖아요.
오늘 박 장관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사실 좀 불쾌합니다, 느낌이.
왜냐하면 김건희 대표의 출입국기록 문제는 안민석 의원이 먼저 거짓 폭로를 한 겁니다.
MBC 불법 녹취 방송에 대한 인터뷰하면서 김건희 씨 출입국기록이 없다 그러면서 거짓 폭로를 했어요.
거기에 조국 교수, 또 단골로 거짓 폭로에 합류하는 분 있잖아요.
김의겸 의원까지 합세를 해 가지고 출입국기록 삭제됐다고 대대적으로 공세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2021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한다고 온갖 난리 다 떨고 권력자 수사한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만 있냐고.
야당 의원들, 야당과 가까운 기자들,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수사처냐고 내가 물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민낯이에요,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수십년 동안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민주화를 이루어 낸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한다고 온갖 난리 다 떨고 권력자 수사한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만들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만 있냐고.
야당 의원들, 야당과 가까운 기자들,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수사처냐고 내가 물었어요.
제가 통신 조회를 당했단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그래서 내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어떤 조회냐,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조회를 했는지, 어느 정도 조회를 했는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처장님, 자료 요구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공수처에서 제 통신자료를 조회를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조회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조회했는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통신자료 조회인지 통신사찰인지……
처장님이 통신사찰 아니라고 극구 항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출범할 때부터 그토록 안 된다고 한 공수처가 탄생해서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님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수처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법도 무리하게 여당 마음대로 고치고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공수처에 여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공수처가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뭘 해 주겠다 이런 것은……
국회에서 법만 고치면 된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공수처장님, 오늘 이 법안을 보면 장제원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공수처의 업무 여력을 넓히는 법이지요, 그렇지요?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하고 나서 공소는 검찰에 넘기겠다 그런 취지의 법안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11월 17일 날, 11월 30일 날 여당에서 반대해서 두 차례 법사위에서 이 법안 상정이 막혔습니다.
또 12월 9일 날도 우리 당에서 특검법 처리하자고 긴급 법사위 소집했는데 여당에서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빨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특검법 상정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김문기 1처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애도를 표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당에서 이렇게 법사위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연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김문기 1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과거에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정지, 징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장 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있지만 징계 회부해 가지고 해임해야 될 사안입니다.
징계 회부해서 해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온 나라를 공포 도가니로 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공수처장 나오지도 않고……
이게 단순 통신사찰이 아니에요.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과거에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정지, 징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장 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있지만 징계 회부해 가지고 해임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특검법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긴급소집 요구한 것 중에 공수처 통신사찰입니다.
우리가 이 공수처법을 민주당에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때 벌써 예견했지 않습니까?
이게 독재국가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 이미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11월 17일 날, 11월 30일 날 여당에서 반대해서 두 차례 법사위에서 이 법안 상정이 막혔습니다.
또 12월 9일 날도 우리 당에서 특검법 처리하자고 긴급 법사위 소집했는데 여당에서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빨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특검법 상정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짜고 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윤 후보 부인, 장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검을 하자는 게 뭡니까?
검찰이 야당은 샅샅이 수사를 했잖아요, 1년, 2년, 3년……
그렇지만 여당은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것을 여당과 야당을 같이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 민주당은 반대합니까?
더군다나 성남시의회 보십시오.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특혜 의혹 행정조사요구안을 우리 당 의원들이 내니까 성남시의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부결됐습니다, 성남시의회도.
이게 지금 민주당의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했었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 잡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핑계에 불과하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서는 폼 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검 하자고.
왜 민주당은 반대합니까?
더군다나 성남시의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 가지고 진실도 밝혀야 되지만 무고한 인명 피해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특검법 하자는 겁니다.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검찰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수사범위니 수사기관이니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특검 안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야당인 시절에 박근혜 특검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했었어요.
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입장차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특검법에 대한 주장은 특검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원님들하고 여당에서 주장한 거는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도 넣자.
윤석열 후보도 넣자’고 했었어요.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냥 두고 가시겠다?
위원장님, 공수처장 불러서 이것은 확실히 따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공룡,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을 패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언론인들, 민간인들,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 사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일 아니라는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날치기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됐지만 지금 이 통신 사찰은 압권입니다.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냥 두고 가시겠다?
정말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공룡,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을 패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언론인들, 민간인들,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 사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일 아니라는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날치기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됐지만 지금 이 통신 사찰은 압권입니다.
이 수천억의 특혜이익을 가져간 상황,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들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의무와 책임이 대한민국 검찰과 국회, 정부에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 야당이 국회에서 특검을 해서 빨리 밝히자고 한 것이고, 이것을 지금 깔아뭉개는 중에 진실을 밝혀 줄 실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당당하게 나와서 특검 하자고 큰소리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외칠 겁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대로 날짜에 맞춰서 법안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발언이라든지 지금 특검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맨날 우리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와서 들러리 설 것 같으면 여기에 제가 왜 옵니까?
제가 지금 법사위 간사직도 내려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특검은 시간 끌기 위한 적폐 수법이다’ 했다가 또 나중에는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특검 하겠다’ 했다가 또 최종적으로는 요즘 와서는 그러잖아요.
‘무조건 특검 해야 된다.
무조건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적으로……
아니, 지금 공수처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거의 전 수사관, 검사가 다 매달려서 우리 윤석열 대선후보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총책임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운국 차장이지요?
그런데 왜 사적으로……
아니, 지금 공수처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거의 전 수사관, 검사가 다 매달려서 우리 윤석열 대선후보 수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총책임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운국 차장이지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공수처가 당일 날 또는 그다음 날 바로 반응을 하고 대검 감찰부가 전직 대변인들 휴대폰 포렌식해 놓으니까 며칠 있다가 공수처가 압수수색이라는 모양 갖춰서 들어가서 자료 가져가고.
윤석열 후보 하나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 검찰, 공수처, 총동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선거개입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이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공수처가 당일 날 또는 그다음 날 바로 반응을 하고 대검 감찰부가 전직 대변인들 휴대폰 포렌식해 놓으니까 며칠 있다가 공수처가 압수수색이라는 모양 갖춰서 들어가서 자료 가져가고.
윤석열 후보 하나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 검찰, 공수처, 총동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서 전직 대변인들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압수해서 포렌식 다 해 놓으니까……
1분만……
포렌식 다 해 놓으니까 일주일 있다가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해서 그 자료 싹 가져갑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대선후보 봐주기 하다가 돈 약 80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겁니다, 8000억을.
대선후보 한 사람 봐주려고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8000억 수익이 합법화돼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후보 봐주기 하다가 돈 약 800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겁니다, 8000억을.
대선후보 한 사람 봐주려고 하다가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8000억 수익이 합법화돼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다시 한번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어요.
이것을 지금 검찰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
왜 만들어 주느냐?
이재명 대선후보 수사를 안 하고 꼬리 자르기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업자들 부당이득을 합법화시켜 준다, 지금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선후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지요, 지금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알잖아요.
공무원들이 지방선거 때 개입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공수처장이 다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수사를 하다가도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에 임박하면 수사를 중단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는 선거를 앞두니까 더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자료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내년 예산만 요구를 하고……
올해 예산을 하나도 안 썼으면 공수처장 얘기 맞아요.
지금 공수처가 야당 대선후보 수사처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잖아요.
수사검사 25명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대선후보한테 수사를 총집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자료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내년 예산만 요구를 하고……
올해 예산을 하나도 안 썼으면 공수처장 얘기 맞아요.
지금 공수처가 야당 대선후보 수사처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잖아요.
수사검사 25명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대선후보한테 수사를 총집결하고 있어요.
누가 그 말을 믿어요.
그래 놓고 지금은 예산심의인데 법무부의 예비비를 올해 공수처가 썼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올해 법무부에서 받아 온 예비비를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으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에 참고해서 얼마를 늘려 달라, 얼마를 더 달라,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 예산심의가 되는 거지 그것은 입 다물고 예비비니까 나중에 보고한다고, 그것은 나중에 세월 지나서 법무부에서 국회에 보고하겠지요.
신생 기관인 것 모르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아니, 예비비 쓴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작년에 여기서 예비비 승인을 한 거예요, 공수처가 정식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나중에 국회에 와서 사후승인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회예산정책처라든지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법무부 예산을 예비비를 썼으면 당연히 법무부에서는 나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사후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니까.
그렇지만 공수처가 직접 집행을 했으면 공수처가 그 내역을 줘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소집 요구한 이유는 사실 우리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국정감사 진행 중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열심히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런데 당일 날 국정감사 끝나는 그 시점, 9시 30분경에 끝이 났는데 딱 그 무렵에 맞춰서 중앙지검에서 수사의 알맹이를 다 빼고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박주민 간사님 말씀, 지난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물증이 있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했다 하는데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부분을 빼고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고발 사주 때 기사가 나서 사실상 믿을 수 있는 증빙 뭐가 있어서 현안질의를 했다 하면 그 말씀 참 잘해 주신 겁니다.
국감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녹취록 유출이나 피의사실 유출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박범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야당 시절에 이거 공개하라고 얼마나 질책을 했습니까, 공개하라고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관님이 되시고 여당이 되시니까 못 하게 강하게 질책을 했었는데, 이것은 공수처장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유출된 것을 밝혀내셔야지요.
밝혀서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조성은과 김웅 의원의 녹취록, 지난번에 10월 6일 날 공수처에서 확보한 녹취록이 경향신문 또 MBC 이런 데 막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취록 포렌식을 공수처하고 검찰에서 했는데 공수처장도 유출 안 됐다, 검찰에 가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유출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피의사실 유출이니까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냥 있지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성남시장, 성남시청 이게 핵심이거든요, 대장동 게이트의.
우리 총장님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충돌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은 대검 총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중앙지검이 아마 장관의 지휘를 받든지 어디 다른 데서 지휘를 받고 대검의 지휘권을 지금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대장동 게이트 잘 수사한다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 안 보여요.
지금 오늘 우리 총장님 답변을 죽 보면 대장동 비리 게이트 수사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하는데 중앙지검은 지금 우리 총장님 지휘대로 안 따라요.
압수수색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총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중앙지검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 맡았을 때 위촉장 사본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요.
그다음에 대장동 전문 수사팀 구성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주지를 않고 있고 언론에는 조금씩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수사팀 관련 내부 분란이 있다, 또 유동규 영장 청구했던 검사는 복귀시켰다, 그래서 이게 부실수사 관련해서 국민들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이라도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오수 총장님이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를 하셨다 하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 맡았을 때 위촉장 사본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요.
정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개혁 검찰개혁, 눈만 뜨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윤 총장 권력비리 수사 못 하게 수사지휘권 세 번, 네 번 행사하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은 지방으로 다 날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검찰……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아니, 우리 김오수 총장님이 검찰개혁의 상징도 아닌데 김오수 총장님 딱 앉으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
말 잘 듣는 분들 전부 요직에 다 갖다 놓고 더 이상 지시할 게 없는 거예요, 딱 눈치만 보면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윤 총장 있을 때 이 정부는 여당과 더불어서 자리에 앉으면 검찰개혁을 외쳤어요, 검찰개혁 검찰개혁.
저는 검찰개혁이, 우리는 그랬어요, 이게 권력비리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외쳤다.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보면.
처음입니다.
그 4월 3일 날 실명으로 처음 거론된 것이 어떻게 4월 3일 날 고발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그다음에 4월 3일, 한동훈 실명 거론과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이 있기도 전인 날이에요.
논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11월에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박광온 법사위원장님 첫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법사위의.
그래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법사위를 다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하겠다’,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첫 회의가 정치공세하는 장으로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좀 더 다시 살피시고 만약에 이 현안질의를 계속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회 협치를 위해서 원내지도부에서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야당이 해야 되는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하고 있다가 이제 7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넘겨주기로 협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쇼를 하면서 이제 협치하고 양보한다는 모습을 보였던 여당 지도부에서 그런 넘겨주는 상임위원회 법안들은 넘겨주기 전에 법안부터 날치기를 한 거예요.
환노위, 교육위, 문체위 위원장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하고서 법안을 날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그래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 거예요.
넘겨주기로 협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 앞에 쇼를 하면서 이제 협치하고 양보한다는 모습을 보였던 여당 지도부에서 그런 넘겨주는 상임위원회 법안들은 넘겨주기 전에 법안부터 날치기를 한 거예요.
환노위, 교육위, 문체위 위원장을 우리한테 넘겨주기로 하고서 법안을 날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는 협치쇼를 하고 뒤에서는 날치기를 하고, 그래 놓고 법사위까지 날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법안들은 분명히 우리 당에서 오늘 상정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결산이라든지 1소위에서 통과된 고유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우선 먼저 심사를 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날치기 법안에 대해서는 정회 등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상정 여부라든지 또는 2소위에 상정할 것이라든지 의논을 한 다음에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배포된 의사일정을 보면 제가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위원님하고 수차례 협의했던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만나고 또 통화를 하면서 타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상정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은 날치기 처리된 법안들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문체위에서 날치기된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환노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탄소중립법 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사 간의 협의과정에서 상정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왜 그렇겠습니까?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안 되니까 자치단체는 어려우면 기부금 모집해서 하라고 기부금모집법까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치단체 기부금 모집해서 살라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소득도 없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11억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누가 신규로 응모를 한다고 해서 이 법인에 있는 분들하고 경쟁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한 번 정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차관이 방통위 그런 옛날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소위에서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가 최근에 날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뭔 날치기 했는지 아시지요, 법 날치기?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앴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0
3건이 뭐냐 보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부담이 없는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끝을 냈는데 우리 야당 정치인이 관련되었다든지 전 정부의 고위직이 관련되었다면 재판을 안 해요.
왜?
저는 그것도 또다시 하나의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1․2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들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 짓지 않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예, 아닌데 여기 정치보복 사건은 무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95건 중에서 80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 나온 것은 3심까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소위 적폐 수사다 해 가지고 많은 정치보복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들을 추려 보니까, 물론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한 106건 정도를 추려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무죄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이 15건입니다.
지금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난 것이 95건이고 그중에서 무죄 난 것이 15건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무죄가 난, 1심에서 무죄가 난 것 중에서 2심까지 진행된 것이 7건이에요.
2019
경제가 이렇게 밑으로 처박히는 진실한 이유는 국내 요인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증, 주 52시간, 재산세․법인세……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는 핑계 대 가지고 재산세․종부세 증세 다 했잖아요.
말로는 부동산 대책이지만 그게 꼼수증세 아닙니까?
반기업․친노동․반시장 정책……
2017
사실은 이런 일을 우리가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인데, 입으로 때울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까 무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온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제가 국정조사 처리 결과 써 놓은 것 봤습니다.
구상금 청구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은닉 재산 파악, 조사하고 있고 채권보전조치 지속 추진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써 놨습니다, 온코퍼레이션.
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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