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일본 발언
2026
그 당시에 이 괴담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 이 소상공인들이 보았던 피해, 이제 중기부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을 다독거려 주실 건지, 세 가지 좀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할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우물에 독극물 푸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담을 퍼뜨린 진원지가 민주당인데 우리 후보도 그 당시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후보가 1일 1후쿠시마 브리핑 캠페인을 진행했지요?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돼도 재정은 점점 더 경직되는 구조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두 배 이상인 15.3%로 뛰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에 평균 20.5에서 21.2%로 거의 비슷했는데 미국은 19%에서 19.8%, 일본·프랑스는 증가 속도가 완만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2010년에 7.4%에서 2024년에 15.3%로 두 배 이상 뛰었지요.
거기다가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6%에서 36.5%로 된 겁니다.
우리 경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경기 침체를 넘어서 성장엔진의 완전한 정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는 분들은 일본식의 장기 불황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지금 다 묻혀져 있습니다.
왜?
2023
그런데 중국을 갑니다.
왜?
같이 함께해서 후쿠시마를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중국 가서 그래야지요.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업자들, 어민들, 횟집들 장사가 안 돼요, 지역에 가면.
그런데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를, 괴담을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대사를 찾아간 거예요, 굴욕적으로.
그런데 삼중수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쪽에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55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금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릅니까?
맞지요.
그다음에 강경화 전 장관도 2020년 10월에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국정감사 때.
그리고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 김홍석 박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21년 7월 달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1
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의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충정은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일본은 기부를 안 하고 세금 제도를 하는지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기부로 할 것 같으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일인당 내는 금액 한도를 얼마로 둬야 되고 자치단체가 모금할 수 있는 한도도 얼마를 둬야 되고, 자치단체가 중첩이 되니까 광역은 못 하게 하고 기초만 하게 한다든지 기초는 못 하고 광역만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쑥……
어떻게 제가 동의를 해 드립니까?
2020
머지않아서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전기세 폭탄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지금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이 다 돌아왔어요.
심지어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돌아왔고, 후쿠시마 사고의 진원지인 일본도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국민적 합의를 저는 탈원전에 있어서 원래부터 없었다고 봅니다.
2019
차관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부품에 대한 보복을 했을 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보복조치 하는 것조차도 정부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추경이 8월 2일 날 통과되면서 그 당시에는 경제 살리기다 또 일본의 수출, 무역 보복에 대한 대책이다 해서 추경을 매우 강조를 했었지요.
그러면서 우리 야당에서 추경을 안 해 준다고 비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 집행 과정을 보면 중요한 예산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매우 답답해하는 부분들인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217억인데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500만 원 집행했는데 0.1%입니다.
또 미세먼지 대책이다 해서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시기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불산공장에 대해서 그토록 비판하면서 문 닫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7월 24일 날 시․도지사 간담회 할 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 생산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일본의 협력에 안주했다’, 국내 기업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장관님 옆에 앉아 계시네.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 줘서 그랬다,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이나 SK에서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부품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입국 다변화가 된다면 지금 일본에서 수출규제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수입국 다변화해 버리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무대응이라고 질책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일본에서 무역보복을 하고 나서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을 보면 정말 무대책이에요.
WTO 제소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몇 년 걸립니까?
왜 국민들이 보는 것하고 본인의 생활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엄청나게 친일을 했다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비판하면서 많은 정치적인 혜택을 봤지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 일본에 집을 샀고 자동차 일본 차 타고 다니고, 아들이 또 중학교를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언론에 돼 있습니다.
자료를 안 내니까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 국민 앞에서 반미․반일 감정 조장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해 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사찰해서 일본에 도망을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부동산 안 팔고 거기에 있어요?
그 시절에 아들은 또 일본에서 중학교 보냈잖아요.
그래 놓고 모든 것을 전부 남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에서 박영선 장관후보자 치료 받은 내역을 제가 왜 궁금해서 그랬냐면 제보가 있어요.
2018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질문하기도 지금 버겁습니다.
이것은 그만하시고요, 시간 20초 남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내일 일본 강제 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