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 기부를 안 하고 세금 제도를 하는지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1-02-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의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충정은 제가 이해를 하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일본은 기부를 안 하고 세금 제도를 하는지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기부로 할 것 같으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일인당 내는 금액 한도를 얼마로 둬야 되고 자치단체가 모금할 수 있는 한도도 얼마를 둬야 되고, 자치단체가 중첩이 되니까 광역은 못 하게 하고 기초만 하게 한다든지 기초는 못 하고 광역만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쑥……
어떻게 제가 동의를 해 드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