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돼도 재정은 점점 더 경직되는 구조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24년 두 배 이상인 15.3%로 뛰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에 평균 20.5에서 21.2%로 거의 비슷했는데 미국은 19%에서 19.8%, 일본·프랑스는 증가 속도가 완만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2010년에 7.4%에서 2024년에 15.3%로 두 배 이상 뛰었지요.

거기다가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6%에서 36.5%로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