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금감원 의견을 보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한홍윤한홍 국회의원, 2023-04-25,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 의견에는, 중간 내용을 보면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어 CBDC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해 놨거든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 놨지요?

그런데 금감원 의견을 보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두 기관의 의견이 달라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견이 지금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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