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원전 발언
2026
왜냐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탈원전 이런 건 빨리 없어져야 될 이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물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보 없애야 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어 갖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이게 참 호남이 앞으로 뭘 좀 많이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악이 되는 거를 전부 다 다시 바꾸고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호남에 반도체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원전도 해야 된다, 갑자기 댐도 지어야 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기 지역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주장하던 이념, 탈원전 그다음에 댐·보 없애야 된다는 걸 다 바꿨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관님, 이런 부분은?
좋은 거지요?
8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소영 후보님의 빛나는 활약이 곳곳에 배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부의 각종 환경 관련 위원이었어요.
그 시절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에 엄청난 국가보조금이 나가던 시기였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 보니까 해외 환경단체가 많은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는데 그 과정 과정에 후보님의 역할이 있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덴마크 KR Foundation이 그 돈을 지원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 해체했으면 지금 꿈도 못 꾸는 거지요?
그런데 반도체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또 탈원전 한다고 해서 원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산자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원전 없애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지금 반도체 하려고 하면 전기 없으면 안 되지요?
정책이고 경제인데 그때는 왜 싸웠느냐?
탈원전 때문에 싸웠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탈원전 밀어붙이니까 산자위에서 탈원전을 가지고 4년 내내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오니까 정부가 또 호남에 반도체 간다고……
이것도 경제적으로 출발한, 경제성이나 경제적인 마인드로 출발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국회와 산업부에서 지금 논쟁이 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또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2023
그런데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를, 괴담을 좀 더 그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대사를 찾아간 거예요, 굴욕적으로.
그런데 삼중수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안을 마주보고 있는 쪽에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55개가 있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50배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왜 그리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지금 한전이 엉망이 된 거예요.
민간기업 같았으면 이것 벌써 부도난 거예요.
지금 거기 임원들이나 사장이나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2022
그리고 아까 한전 탈원전 때문에 생긴 산업은행의 큰 피해, 정부 예산, 공적 자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부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해서,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 건전성 확보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수석 하실 때 탈원전 정책은 나하고 별 큰 관계 없다 이런 말씀 지나고 나서 하시지 않도록,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기댈 데가 중소기업은행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원전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탈원전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 산업을 망가뜨린 겁니다.
원전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탈원전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 산업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고 세금, 보조금, 지금 금융권에서 태양광 관련한 대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총리실 직원들이 저것을 같이 한 거라니까.
월권에다가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저희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1․2․3차에 보면 원전 유지․확대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4차에 갑자기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백운규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의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저게.
1․2․3차에 보면 원전 유지․확대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4차에 갑자기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백운규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의 근거로 삼았던 겁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태양광 재앙이 생긴 거예요.
국무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만든 게 뭡니까?
저것은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건지 말 건지를 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원전 비중 축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월권을 한 거예요.
신고리 5․6호기를 지을지 말지만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총리실에서 그때 탈원전 근거로 삼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만든 게 뭡니까?
저것은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건지 말 건지를 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한 거예요.
국민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전이 화석연료입니까?
탄소중립에 가장, 탄소가 안 나오는 에너지가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태양광, 풍력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상황이.
이걸 뭐 어떻게 옹호를 하더라도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
실장님 답변이 명확하질 않아요.
탈원전 때문에, 원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탈원전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충당해야 됩니까?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간 거예요.
1․2․3차 참여조사에서는 전부 다 원자력 유지․확대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4차 조사에서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원자력발전 축소, 유지․확대를 뒤집어 놔요, 마지막에.
저 부분은, 제가 왜 비서실장님보고 보시라고 하냐면 비서실에 민정실이 있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요.
홍남기 조정실장이나 김지형 위원장도 저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원전 비중 축소라는 결론을 내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그 당시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탈원전하겠다고 저걸 핑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공론화위원회가 자기 권한도 없는 원전 비중 축소를 이야기도 했고 그걸 받아서 탈원전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안에 설문조사 내용이 많이 조작․왜곡돼 있어요.
홍남기 조정실장이나 김지형 위원장도 저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원전 비중 축소라는 결론을 내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그 당시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탈원전하겠다고 저걸 핑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공론화위원회가 자기 권한도 없는 원전 비중 축소를 이야기도 했고 그걸 받아서 탈원전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안에 설문조사 내용이 많이 조작․왜곡돼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십시오.
2021
왜 가만히 있지요?
자, 보세요.
한수원에서 또 산업부에서 월성원전 중단하면 1조 8000억 손실이 온다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다 깔아뭉개고 대통령 댓글 한마디에 월성 1호기 빨리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백운규 장관인데 지시를 한 장관은 배임 기소가 안 되고 그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한수원 사장하고 실무자는 배임으로 기소가 되고, 그게 감사원 감사하고 결과가 맞아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원장이 있었으면 그냥 있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봐요.
참, 그것 말 잘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탄소중립을 그렇게 외치면 탈원전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원전 하면서 탄소 쏟아내는 LNG발전소 지으면서 탄소중립 하니까 차관 만들어야 된다?
참, 그것 말 잘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탄소중립을 그렇게 외치면 탈원전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원전 하면서 탄소 쏟아내는 LNG발전소 지으면서 탄소중립 하니까 차관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답변이 적절치 않아요.
그때 없앨 때의 명분은 탈원전을 하니까 에너지 파트가 이제 비중이 줄어들어서 에너지차관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정권 말기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하겠다……
그러면 초기에 조직개편했던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한전공대법안 올라온 것 보니까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네요.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고 탈원전정책하고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을 받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네요, 벌써.
지금 지방대학들 다 죽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조그마한 고장만, 약간만 좀 문제가 있어도 가동을 중단하잖아요,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적자,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써 가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하고 싶고,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지역감정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탈원전 폐기해라, 탈원전정책 폐기하고 한전공대 하자, 산업부장관 소신으로 이렇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름값 폭락하고 그 와중에 적자가 쌓여서 전기값을 올려야 될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한테 말 안 하고 은근슬쩍 원전 가동률 올려 가지고 조금 상황 호전된 걸 또 여기에서 그걸 써먹고 계셔요?
우리가요 처음에 산자위 할 때 20대 국회 때 그랬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지 않았으면,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산업 망치지만 않았어도 이 한전공대 우리 반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탈원전하면서 다 망쳐 놓고, 에너지생태계를 다 망쳐 버렸다고, 이 정부가.
그런 상태에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적자,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써 가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요 처음에 산자위 할 때 20대 국회 때 그랬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지 않았으면,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산업 망치지만 않았어도 이 한전공대 우리 반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탈원전하면서 다 망쳐 놓고, 에너지생태계를 다 망쳐 버렸다고, 이 정부가.
그런 상태에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적자, 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써 가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하고 싶고,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지역감정까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민정수석 파동을 보면서 권력비리 수사, 특히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이라든지 경제성 조작에 의한 월성원전 폐기사건 등등 많은 권력비리 수사의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좌천시키고 쫓아낸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법무부차관, 이용구 차관,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서 백운규 장관 변호하던 변호사예요, 원전 수사의 변호사를 또 차관에 갖다 놓은 거라고.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지난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나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2020
그 부분은, 저도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탈원전 한다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차례대로 시켜서 해 놓고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모여 가지고 자료를 삭제하고 파일을 파쇄하고 컴퓨터 삭제를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탄을 하고 싶어요, 한탄을.
원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지요?
그것을 조금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계속,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월성 1호기는 그 속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왜 저토록 여당 위원님들이나 정부에서 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원장님을 많이 압박을 하느냐, 탈원전 정책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탈원전 정책 감사가 6월 달에 착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공론화위원회는 계속해서 빠져 있다.
그것을 조금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계속,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월성 1호기는 그 속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왜 저토록 여당 위원님들이나 정부에서 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원장님을 많이 압박을 하느냐, 탈원전 정책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탈원전 정책 감사가 6월 달에 착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공론화위원회는 계속해서 빠져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원장님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이 권력에 순치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 감사를 하면서 바로잡아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지난여름에 물난리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탈원전 감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이번 한 번으로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 이 정책을 했던 사람에 대한 구상권 청구,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립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월권을 한 거예요.
원장님께서 감사를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만 다루는 공론화위원회인데 거기서 탈원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받아 가지고 탈원전을 하는 논리적 기반을 받았는데 월권이거든요.
거기다가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원장님께서 감사를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만 다루는 공론화위원회인데 거기서 탈원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받아 가지고 탈원전을 하는 논리적 기반을 받았는데 월권이거든요.
거기다가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피해, 손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전기세 폭탄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지금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이 다 돌아왔어요.
심지어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돌아왔고, 후쿠시마 사고의 진원지인 일본도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전기세 폭탄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지금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이 다 돌아왔어요.
심지어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돌아왔고, 후쿠시마 사고의 진원지인 일본도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국민적 합의를 저는 탈원전에 있어서 원래부터 없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돌아왔고, 후쿠시마 사고의 진원지인 일본도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국민적 합의를 저는 탈원전에 있어서 원래부터 없었다고 봅니다.
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월권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왜 감사를 꼭 해야 되냐……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피해, 손실, 너무나 많은 고통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전기세 폭탄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지금 탈원전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들이 다 돌아왔어요.
우리 정책이 국가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감사원이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려 주지 않으면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정책을 지금 4년을 거의 갖고 가고 있는데,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감사원에서 빨리 지적을 해 주지 않으면 시정조치 할 시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 버리면, 임기가 끝나 버리면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맞아요.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왜, 여러분들이 탈원전 때문에 온 사방을 태양광으로 깔아 놓고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고, 그래서 만드는데 그 발전사업자한테 가중치를 줘서 수익을 더 올려 준 거라고요, 한전에서 부담해 가면서.
그것 결국 전부 국민들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나중에 전기요금으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 그것을 부담해 가지고 발전사업자한테 수익을 더 줬다고.
2019
막장 드라마로 가는 겁니다, 이게.
포퓰리즘의 극치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탈원전 정책을 해 가지고 한전의 기업이 어려워졌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여름에 폭염이 와서 누진제를 완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전기 세금을 깎아 줬습니다.
그 전기세를 깎아 주고 한전에서는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특례할인을 다 없애겠다고 사장은 독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례할인 다 없애겠다.
이것이 아무리 이념에 따르고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서 진행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권의 반이 지나갑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하던 건설투자 하라고 지시도, 어제 정책을 바꾼 거예요.
탈원전도 이제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저는 신한울 3․4호기부터 하면서 순차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우리가 바꿔 가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어제 두산중공업에서의 이야기가, 창원 지역 총생산에 두산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입니다.
어제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원전 협력사 460여 개사, 300만여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무리 이념에 따르고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서 진행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미 정권의 반이 지나갑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하던 건설투자 하라고 지시도, 어제 정책을 바꾼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제 두산중공업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인데……
옆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내 가동 원전부품 공급 확보 어려움으로 안전한 가동도 어렵다’, ‘해외 원전수주의 어려움’ 또 ‘수주 시에도 수행하기 어렵다’, ‘산업기반 와해로 원전해체사업 수행도 해외 업체로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해체사업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해외 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원전업체들 또 지역 일자리 유지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또 ‘3․4호기 건설 재개는 원전 생태계를 생존시켜서 원전부품 수급을 통한 안정적 운전’, 이게 국내에 있는 원전……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두산중공업에서의 이야기는 ‘신고리 5․6호기 제작이 올해 끝이 납니다’, ‘공장 부하율이라든지 원전 공급이라든지 이게 2019년이면 끝이 난다’, 어제 차관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일감이 없다’, ‘설령 원전 수출을 해외에 하더라도 그것은 2024년 이후의 일이다’,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두산중공업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인데……
옆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두산중공업에서의 이야기는 ‘신고리 5․6호기 제작이 올해 끝이 납니다’, ‘공장 부하율이라든지 원전 공급이라든지 이게 2019년이면 끝이 난다’, 어제 차관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일감이 없다’, ‘설령 원전 수출을 해외에 하더라도 그것은 2024년 이후의 일이다’,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두산중공업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인데……
왜?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탈원전 정책까지, 여러분들이 정부의 정책이니까 산업부 차원에서는 말을 못 할지라도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저는 재개를 해야 된다,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자,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겁니다.
한수원 사장님, 잠깐 한번 일어서 봐 주십시오.
지금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매몰비용을 두산중공업이 7000억으로 보고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지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이 사회주의 정책, 경제 정책 또 이념에 따른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문제점, 이미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한전의 적자라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미 정책을 대통령도 바꾸고 있잖아요.
나머지 원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국내 원전기술 유지, 고급 원전기술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기제작 매몰비용 7000억 손실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어제 우리가 가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같이 현장을 본 겁니다.
그 직원들의 하소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공익활동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6억을 썼다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청년 공익활동가의 안전망기금으로 돈 5억 집행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받아 봤어요.
그거 받아 보니까 전부……
돈 집행했다는, ‘동행’이라는 협동조합인데 거기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전부 탈원전 찬성하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팀장 하던 사람, 민노총 뭐 하던 분 이런 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데 돈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썼으면 자신 있게 자료를 제공을 해야지요.
자료를 숨기는 거예요.
산업부장관은 LNG 가격이 올라서 지금 한전이 적자라고 한전 사장하고 두 사람이서 합창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LNG 소비가 늘어나면서 LNG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올랐다 해 가지고 한전 적자가 났다고 산업부장관, 한전 사장이 합창을 해요.
그런데 가스공사 사장이 지금 그 답을 머뭇머뭇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LNG 세계 수입 3위국인데, 중국이 2위고……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 때문에 LNG발전량이 많아지면서 많이 늘었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LNG가 16년부터 18년 사이에 수입이 30%가 증가됐어요.
3400만t에서 4400만t.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산자부장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탈원전 때문에 증발된 돈이 현재 43조 원이에요, 단순히 아주 적게 계산해서.
사우디 원전까지 취소가 되고 우리가 수주를 못 하면 67조, 80조, 이렇게 100조 이상 올라가는데, 한수원의 매몰비용만 내가 보니까 3조 1000억입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월성 1호기 이거 합쳐 보면 3조 1000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지금 배상책임보험을 넣고 있는 거예요.
원전의 구매가보다 석탄발전의 구매가가 1.5배지요?
대략 봐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LNG에서 생산한 전기 구매가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구매가의 2배입니다.
대략 그렇지요?
그다음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는 원전 생산 전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LNG에서 생산한 전기 구매가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구매가의 2배입니다.
대략 그렇지요?
그다음에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는 원전 생산 전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비싼 전기로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주식회사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국립세무대학, 체신대학, 철도대학 전부 하다가 다 중단하고 다 그것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전공대라는 것은,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제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박수칠 거예요, 직원들은.
탈원전 정책 하기 전에 나왔던 공약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이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전공대를 하고 싶으면 탈원전 정책 취소하라고 그러세요, 빨리 가서.
탈원전 정책 하기 전에 나왔던 공약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이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전공대를 하고 싶으면 탈원전 정책 취소하라고 그러세요, 빨리 가서.
가장 상식적인 게 뭡니까?
원전의 구매가보다 석탄발전의 구매가가 1.5배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전력기금 쓰면 안 되지요.
거기다가 지금 탈원전 때문에 카이스트에 작년에 원전 전공자가 제로입니다.
서울대 전공 포기자가 8명이고 원전 전공자 취업률이 2017년에 51%에서 작년에 32%까지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옛날에 한전에서 수도공대 운영한 적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하기를 유가 연동제를 해라, 기름 값 떨어질 때는 전기 값 좀 내려라 했더니 여러분들이 반대한 겁니다.
즐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탈원전 정책이라는 총알을 맞고 나서 보니까 한전이 지금 적자투성이가 되면서 앞으로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한전공대를 논의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전사고, 적자가 나니까 안전관리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한전과 산업부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제가 왜, 오늘 들어오면서 내가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한전공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전공대 공약은 탈원전 정책을 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탈원전 하기 전에 한전에서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땅을 팔아 가지고 회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맞지요?
수출 안 될 때는 기름 값 떨어져서 수출 안 된다 그러고 한전 적자 날 때는 또 기름 값 올라서 적자 났다고 그러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탈원전이라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시작한 사업 때문에 이 판이 벌어진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경산에 있는 한전 지사에서 ESS 화재 난 지역이 있지요, 작년에?
유가도 영향을 미치고 원전 이용률도 영향을 미치고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탈원전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논쟁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보면 2018년에 유가가 70불에서 2019년 상반기에 유가가 65불로 떨어집니다.
유가도 영향을 미치고 원전 이용률도 영향을 미치고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탈원전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논쟁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보면 2018년에 유가가 70불에서 2019년 상반기에 유가가 65불로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지금 최근에 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이후에 논쟁이 많습니다.
한전이 적자로 전환하고 나서 적자 원인이 탈원전이다 또 유가 상승이다 논쟁이 많은데 이 논쟁 자체가 한전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지금 최근에 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이후에 논쟁이 많습니다.
한전이 적자로 전환하고 나서 적자 원인이 탈원전이다 또 유가 상승이다 논쟁이 많은데 이 논쟁 자체가 한전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공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탈원전 정책 하기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2016년.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전공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쟁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전이 재정이 좋다면 거꾸로 이렇게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전부 외눈박이에요.
지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거만.
유가 때문에 적자다, 또 탈원전 때문에 적자다, 이 논쟁이 생긴 이유가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해 볼까요?
지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거만.
유가 때문에 적자다, 또 탈원전 때문에 적자다, 이 논쟁이 생긴 이유가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입니다.
탈원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해 볼까요?
자, KBS 수신료, 한전에서 하지 못하도록 제가 이 법안을 냈어요.
한전에서 기재부에 올 9월 5일 날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보면 거기에 한전에서 뭐라고 보고하셨는지 아십니까, 사장님?
제가 읽어 드릴까요?
‘당기순이익, 2019년 적자, 2020년에서 2021년 원전 가동 정상화 등으로 흑자 전환, 2022년 이후 RPS 비용 등 증가로 손실 증가’ 이렇게 기재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한전 사장님께서 재정 상황이라든지 한전공대라든지 열변을 토하시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탈원전 정책이 아무런 토론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또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초래하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벌써 올해도 지금 상반기의 적자가 작년 연간 적자에 육박하지요, 장관님?
올해 상반기 적자가 한 1조 1700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우디 원전수주가 곧 무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68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원전으로 승인을 받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을 계획 중인 것이 111기, 검토 중인 게 330기, 441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초래하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사우디 원전수주가 곧 무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68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원전으로 승인을 받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을 계획 중인 것이 111기, 검토 중인 게 330기, 441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
8조 손해 봤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 1년 6개월간 신재생 보조금이 6조 5000억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원전 중단에 따른,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이 3조, 바라카원전 장기정비계약 무산 3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수출 무산 22조.
지금 43조가 날아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니라고 항변하겠지요.
그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내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공업 회사인 두산중공업도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탈원전정책이 재고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아까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관님들이나 산업부장관이나 한전이나 이런 분들은 답변할 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탈원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태계는 산업 쪽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제 시간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매몰비용이라든지 원전 취소에 따른 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막고,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지역의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원전산업 피해, 말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신한울 3․4호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할 계획 없는지, 이것도 계속 취소할 건지 그것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제 시간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매몰비용이라든지 원전 취소에 따른 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막고, 원전 생태계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지역의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원전산업 피해, 말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신한울 3․4호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할 계획 없는지, 이것도 계속 취소할 건지 그것 두 번째 답변해 주시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2016년과 동일한 원전발전량을 유지했을 때, 원전발전량을 2016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돼도 제가 계산했을 때 보니까 약 5000억 흑자가 나옵니다, 한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에너지 가격을 가지고 조삼모사 하게 말을 돌리는 그런 짓을 안 해도 원자력발전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5000억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2016년과 동일한 원전발전량을 유지했을 때, 원전발전량을 2016년과 똑같이 유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돼도 제가 계산했을 때 보니까 약 5000억 흑자가 나옵니다, 한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에너지 가격을 가지고 조삼모사 하게 말을 돌리는 그런 짓을 안 해도 원자력발전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5000억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이 적자가, 허공에 날아간 돈이 지금 현재까지고 앞으로도 계속 누적이 될 건데 전기요금 올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지요.
이 말도 안 되는 탈원전정책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에너지전환 정책 적극 추진하겠다……
탈원전 정책이지요, 에너지전환 정책 아닙니다.
국민들 더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창원의 GM 공장, 가동률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창원 경제입니다.
창원이 지금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일이 없어서 직원들이 순환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기업이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지요.
내년은 더 심각합니다.
전부 행정고시 합격한 머리 좋은 분들이 앉아 가지고 산업부가 지금 아무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책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에너지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탈원전 정책, 여러분들이 선택한 정책 아니잖아요.
정치권에서 밀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경제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 충북 진천에 지금 1개 짓고 있는 게 2021년이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 예산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산업부에서 태양광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확대 설치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연도별로 폐기물이 얼마 나올 거다, 그래서 태양광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어야 된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탈원전이 좋다, 원전 안 지어야 된다, 그래서 태양광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그것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에서 얼마나 많은 발암물질이 나오고 폐기물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망치게 할 거냐, 이것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센터 이런 것을 지역마다 다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폐기물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전국의 산을 다 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탈원전 한다고 ‘탈원전, 탈원전’ 하면서 태양광 깐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확대하는 데만 정신이 없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국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0년 뒤 정도가 이 정도예요.
통계를 제가 중간만 잠깐을 보니까 2016년 전력 구입량과 2018년 구입량을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원자력 전력 구입량은 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원자력이.
그다음에 석탄은 전력 구입량이 한 10% 가까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LNG에서 발생한 전력 구입은 27%가 늘었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한전의 적자라든지 손실이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통계만 보면 명백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통계를 좀 더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에 안 생겼다 하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ESS가 전국에 1490개 설치돼 있습니까?
자료 냈는데 다 그 통계, 그 표만 냈네요.
이게 지난번에 요구를 했던 자료인데요 자료가 오질 않아서 다시 제가 촉구를 합니다.
6월 17일 날 우리 당에서 한전 본사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한전 사장님께, 한전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다’,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5년간 에너지원별 전력 구입량 그리고 전력구입비용만 자료를, 통계를 주시면 그것은 뭐 주장할 것 없이 깔끔하게 통계가 나오니까 된다 했는데 한전에서 계속 동문서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빼고 다른, ‘가스 가격이 전력구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신한울 3․4호기를 공사하면서 생태계를 연장을 하면서 연결해 가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탈원전이라고 하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하든 간에 원전 산업계는 이미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일 날 여러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했다는데 지역 업체들이 바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대책이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수주가 됩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신한울 3․4호기를 안 하면 외국 가서 원전 수주를 해도 3～4년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기면 3～4년이면 기업이 다 떠나고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2017년의 일감을 100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일감이 9가 된다는 거예요.
9%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관련한 협력업체가 두산의 원전 협력업체가 806개 있는데 이 중에 266개가 경남에 있습니다.
지금 협력업체들이 전부 직원들 내보내고 장비 팔고 은행 대출 다 끊어지고 있어요, 일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원전 생태계 강화하겠다, 해외 수주 노력 강화하겠다 했는데 일할 기업이 없어지는데……
제가 두산중공업의 자료를 받았는데 원전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기, 천지 1․2호 대진 1․2호는 여러분이 백지화를 했고 지금 신한울 3․4호기까지 백지화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일감이 없어진답니다.
2017년의 일감을 100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일감이 9가 된다는 거예요.
9%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산업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산업에 있어서 변화는 점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스톱시켜 놓고, 지금 창원에 두산중공업이 그 밑에 원전 협력업체가 300개 가까이 되고 두산중공업 직원들이 교대로 무급휴직, 유급휴직 하고 있어요.
갑자기 세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점진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산업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세워 본 적 있습니까?
2018
아까 전에 뉴타운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뉴타운은 민간 재개발 사업이에요.
거기에 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민간 조합원들이 스스로 뉴타운 재개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스스로가 뉴타운을 포기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할 때 지원이 되는 거지 이런 탈원전을 통해서 정부정책을 뒤집는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는 저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법안을 만들 때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6조가 늘어나는 거지요.
이 146조가 늘어나는 것을 정부에서는 왜 이런 분석을 못 합니까?
국민에게 알리면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기가 불리하고 국민들의 비판이 많아질까 봐 숨기거나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대로 가면 전기료 폭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4일 국회 에너지소위에서 장관이 답변한 것을 보면 ‘202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경제적인 원전 발전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구매비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만 매번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해 보니까 2015년에 만들어진 7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전에서 구매해야 되는 전력구매비가 한 657조 7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이 반영된 8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력구매비용이 약 803조 6000억이 됩니다.
146조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재훈 사장님이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6개 발전사 중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편안하게……
원자력발전 시 1기도 안 되는 것을 하는 데 20조가 드는 겁니다.
내신 자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팟으로 사 가지고 장기계약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탈원전 때문에 2023년 이후부터는 원전 발전이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음 대통령 때는 원자력발전소 7기가 수명이 만료돼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스장기수급계획에서는 가스가 그렇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탈원전 때문에 2023년 이후부터는 원전 발전이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음 대통령 때는 원자력발전소 7기가 수명이 만료돼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스장기수급계획에서는 가스가 그렇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원전가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난 정부보다 가동을 절반 이상을 줄이면서 지금 LNG 발전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LNG 발전소를 26%를 더 추가해서 짓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3차 수급계획상에 보면 이미 정부에서 발전설비는 26% 늘린다고 했는데 가스는 3.4%밖에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예상을 해 본 답변이 뭐냐 하면 ‘발전수요상에 LNG 발전설비는 늘고 있는데 점차 원전이 가동이 되니까 LNG 발전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가스공사 측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스가 이미 부족해 가지고 약 20%를 스팟시장에서 샀다고요.
스팟시장에서 사게 되면 가격이 장기계약보다 비싼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13차 가스수급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8차 수급계획에서 LNG 발전설비가 26%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2031년까지.
그런데 13차 가스수급계획에서는 LNG 발전용 가스 수요가 3.4%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정부 신뢰성이 다 떨어졌습니다.
8차 수급계획도 믿을 수가 없는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이것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올 여름에 보세요.
그런데 가스는 3.4% 늘어난다.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도 이미 지난겨울과 올 여름 통해서 열다섯 번을 틀렸습니다, 수요를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 한다고 해서 지금 기대고 있는 데가 LNG 발전소예요.
그래서 LNG 발전이 지금 전력구매 비율로 보면 작년 비해서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LNG 발전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LNG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60년이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다.
누가 과연 이 원자력발전소를 제대로 AS 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거냐.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원전 전공자가 없어지는 상태고 또 원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탈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원전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2023년부터 2081년까지는 우리가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면서 점차 수명이 다하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약 60년 동안을 원자력 AS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자력 기존 발전소,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20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신ㆍ재생에너지에서.
그리하려면 돈이 발전 5사에서 추산한 게 170조지요?
지금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하는 데 한 4조, 5조 들잖아요.
한 이삼십조면 될 돈을 170조, 200조를 지금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돈이, 눈먼 돈이 흘러가고 있는데 돈 먹겠다고……
중국 동해안에 지금 원자력발전소 몇 개 있습니까?
38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10개까지 올리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중국에서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에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오는 데 몇 시간 걸립니까, 공기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두세 시간 안이면 다 날아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키워 가지고 중국 원자력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것 다 없애고 기술 다 없앴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탈원전 해서 신ㆍ재생 하는 것을 좌파 시민단체 돈 잔치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샘플이 서울시에서 나왔잖아요.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지금 좌파 박원순 시장 친시민단체 3개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지금 신ㆍ재생에너지는 2030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안전하지 않아서 원자력발전소를 세워서 적자가 났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에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전부 부실 시공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실 시공한 것 돌렸습니까?
여전히 탈원전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국민들께 혼란을 주는 용어가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해서 저는 그 표현 자체가 국민들을 또 현혹하는 표현이다 그리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신ㆍ재생 설비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지요?
서균렬 교수님께……
이제 지금 친환경 해서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가면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신․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간이 가면 기술이 발전돼서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일관되게 지금 태양광․풍력을 주장하면서 탈원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기술이 발전하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요, 단가가.
그렇지요?
거기에 원전 7기를 만드는 것은 4조 잡으면 28조 가까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커버하려면 다음 대통령 시절에 170조가 필요한 거예요.
원전을 줄이고 탈원전을 한다, 점진적으로 줄인다, 뭐 전환한다는 명칭 바꾸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맹이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전 적자가 1조 나왔지만 이미 원전 가동을 줄여 나가면 계속 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블랙아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 탈원전정책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전을 줄이고 탈원전을 한다, 점진적으로 줄인다, 뭐 전환한다는 명칭 바꾸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맹이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전 적자가 1조 나왔지만 이미 원전 가동을 줄여 나가면 계속 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음 대통령 시절에는 블랙아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 탈원전정책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LNG에서 발전시킨 전기 구입이 약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LNG가 전기 단가가 원전보다 2배 가까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탈원전과 관계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장관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왜?
뿐만 아니라 가격만 보세요.
한전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번 상반기 여름까지 3분기 동안에 적자가 거의 1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탈원전과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통계를 보면 작년에 한전에서 전기 구입한 비중이, 원전 구입 비중이 31%에서 올여름에 19%까지 떨어져요.
12%가 떨어졌어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구입 비중이 12%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탈원전과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통계를 보면 작년에 한전에서 전기 구입한 비중이, 원전 구입 비중이 31%에서 올여름에 19%까지 떨어져요.
12%가 떨어졌어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구입 비중이 12%가 떨어졌어요.
LNG에서 발전시킨 전기 구입이 약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LNG가 전기 단가가 원전보다 2배 가까이 비싸잖아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구입 비중이 12%가 떨어졌어요.
LNG에서 발전시킨 전기 구입이 약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LNG가 전기 단가가 원전보다 2배 가까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탈원전과 관계없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 앞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장관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원자력을 에너지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든 탈원전이라고 표현을 하든 이건 전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일곱 기 원전이 없어진다면 기본적으로 8GW～9GW, 10GW까지 전력 생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올여름에 피크 올라갔을 때가 대략 90GW지요, 9000만 ㎾.
지금 시장과 학생들, 전공하는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이탈이 생기는 겁니다.
3～4년 후면 원전 건설공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 각종 자료, 연구원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대학생들이 전공자가 없어지잖아요.
그것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아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탈원전 광풍에 지난여름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출신들 또 코드에 맞는 사람 중용한다는 그런 코드인사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모두 적폐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집값 잡겠다고 지방 부동산 다 죽였습니다.
그때 제가 ‘에너지 원가연동제를 검토해 보라.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비용이 올라갈 때 한전에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다’ 했는데, 그때 산업부와 한전이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 많은 수익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불편하건 말건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전기 생산비용 또 한전에서 구입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국제에너지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앞으로 수익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아니, 이사회 결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이미 발전사업 허가가 난 원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안 한다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무슨 권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동발전 사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왜?
작년에 탈원전 시작하실 때 이미 다 이야기드린 사항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탈원전을 하면, 원전을 안 돌리고 줄이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서 한전이 적자가 될 것이고 이미 작년에 시작할 때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전이 작년 4분기부터 올 1․2분기 합쳐서 3분기 동안에 누적 적자가 1조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지적했고 문제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다 사실로 나타난 겁니다.
안 맞는 것을 어디다 맞다고 이야기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탈원전에 따른 여러분들의 궤변을 하나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원전 점검하기 위해서 올해 세워 놓은 것이 탈원전을 위해서 세워 놓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앞에 부실시공을 해서 그랬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궤변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실시공된 원전을 여러분들이 가동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원전 종사자들 다 책임져야지요.
이미 결과로서 답을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을 어디다 맞다고 이야기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탈원전에 따른 여러분들의 궤변을 하나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원전 점검하기 위해서 올해 세워 놓은 것이 탈원전을 위해서 세워 놓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앞에 부실시공을 해서 그랬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궤변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실시공된 원전을 여러분들이 가동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 국회의원 또 언론, 국민들이 모를 때 정말 재난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미 8차 수급계획 수립할 때 지적을 다 한 사항이에요.
지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라는 그 맹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요를 낮게 잡은 거예요.
전력 연평균 증가율을 7차 수급계획에 보면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8차 수급계획 세울 때는 탈원전 해도 문제가 없다 하기 위해서 전력수요 증가율을 연평균 1.3%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미 수급계획 수립하자마자 깨지고 올여름 깨지고 그러면 이 계획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8차 수급계획 수립할 때 지적을 다 한 사항이에요.
지적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라는 그 맹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요를 낮게 잡은 거예요.
전력 연평균 증가율을 7차 수급계획에 보면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8차 수급계획 세울 때는 탈원전 해도 문제가 없다 하기 위해서 전력수요 증가율을 연평균 1.3%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미 수급계획 수립하자마자 깨지고 올여름 깨지고 그러면 이 계획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한전 사장님이 콩 가격, 두부 가격 이야기하는 데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석탄 가격과 LNG 가격이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탈원전으로 원전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올리는 건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전도 임기 중에는 또는 이 정부 임기 중에는 그 원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한전 사장님 오시자마자, 취임하시자마자 ‘두부보다 콩 값이 비싸다’ 하셨잖아요.
왜?
원전을 안 때니까, 가동을 안 하면 당연히 석탄이나 LNG 가격이 비싸니까 그 말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이해가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께서 안 해도 될 말씀 하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름에 이 전력 피크 기간에 원자력발전소 정비한다고 세워 놓고 있을 겁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다 탈원전이라는 이념적인 목표 하나를 두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 말씀에 아마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말씀은 못 하지요, 신분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우왕좌왕입니다, 에너지 관련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우왕좌왕이냐?
탈원전이라는 이념을 설정해 놓고 그게 성경책이에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성경책에 있는 구절 하나 정해 놓고 거기에 전부 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 수요도 낮게 잡아 놓고 예측도 낮게 해 놓고.
한 달이 아니라 정말 진짜 15년짜리 계획이 몇 달 가지도 않아서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을 질책하는 거야.
원전 정비 계획 잘하는 사람 질책하는 거야.
탈원전에 방해된다는 거지.
도대체가 이게 무슨 나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엽적인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냐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타임이지 탈원전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탈원전이 이념적으로, 뭐 성경책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정책은 잡아야 될 사항이지요.
그것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한수원 사장님께서 ‘원자력발전소를 좀 당겨서 빨리 전기를 공급하고 또 여름 피크를 지나서 정비하겠다.’ 정말 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한 사람은 지금 질책을 받고 있어요.
탈원전 하는 데 방해된다고 질책 받고 있는 거예요, 한수원 사장께서.
만약에 한수원 사장께서 그렇게 정비 계획을 안 세웠으면 지금 블랙아웃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2006년에 제3차 전력수급계획 세웠을 때―노무현 정부에서―그때 전력 수요 예측을 아주 과소했다고.
나는 그것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용기라고 생각해요.
탈원전을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이번 여름에 현실로서 너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고마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탈원전 한다고 해 놓고 전기가 급하니까 또 원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8차 수급계획을 작년 연말에 하실 때 정말 공무원들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탈원전에 짜 맞추기 계획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중론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8차 수급계획 하고 나서 잉크도 안 말라서 다 틀렸잖아요.
지금 이번 여름의 최고 피크 전기도 벌써 초과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지금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기모순이에요.
탈원전 한다고 해 놓고 전기가 급하니까 또 원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8차 수급계획을 작년 연말에 하실 때 정말 공무원들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탈원전에 짜 맞추기 계획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중론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8차 수급계획 하고 나서 잉크도 안 말라서 다 틀렸잖아요.
장관님, 저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논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멀쩡한 원자력발전소 세워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앞의 정부에서는 그렇게 고장 난 것을 돌렸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해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정책으로 계속 땜빵하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아니, 왜 멀쩡한 원자력발전소 세워놓고 급전지시하면서 돈으로 다 메우시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56%더라고요, 1월 달에.
1월 24일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지난 여름에 두 번, 올 겨울에 열 번, 열두 번의 급전지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시행해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 정책으로 계속 땜빵하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아니, 왜 멀쩡한 원자력발전소 세워놓고 급전지시하면서 돈으로 다 메우시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56%더라고요, 1월 달에.
1월 24일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으로 지원합니까?
무슨 돈으로 지원하지요?
잘못된 정책과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를 세워 놓고 급전지시하면서 돈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중에 갚아줘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7차 전력수급계획 때 최대전력수요가 8820만㎾입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올 겨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탈원전이라는 이념도 좋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벌써 올 겨울에 급전지시, 여러분들은 표현을 DR로 바꿨다고 하지만 벌써 열 번을 했어요, 올 겨울에.
그래서 300만㎾가 지금 부족했어요, 최대전력수요치에.
2017
지금 국민들 간에 UAE 원전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또 UAE의 원전 총책임자가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주무 상임위원회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임종석 실장을 출석을 시켜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UAE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으며 우리 정부하고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소명을 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간에 UAE 원전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해명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또 UAE의 원전 총책임자가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주무 상임위원회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해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임종석 실장을 출석을 시켜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UAE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으며 우리 정부하고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소명을 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 100조 가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전설비 투자가.
원자력은 줄이니까 여러분들 원자력발전 비용 안 들어가요.
이 발전 비용, 설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안 오른다?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 보고 잘해서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보여 드릴까요?
7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의 발전설비가 22.5에서 20.4로 줄어듭니다, 17년에서 30년.
8페이지 보십시오.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7년에 11.3에서 2030년에 58GW로 설비가 늘어납니다.
원전 문제가 지금은 산업부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산업부가 주무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모 언론의 사진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장이 UAE 가서 UAE의 왕세제와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을 총괄하는 분과 면담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부가 몰랐는지 또 산업부장관이 알고 있는지, 왜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이게 전 정부에서 발표한 돈이 75조짜리 우리가 딴 사업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장관이 사전 의사일정의 합의가 없이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와 있더라 이것은 사실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산업이 중요하지 않고 FTA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논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사께서 UAE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원전 문제가 지금은 산업부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산업부가 주무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산업이 중요하지 않고 FTA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논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사께서 UAE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원전 문제가 지금은 산업부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산업부가 주무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모 언론의 사진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장이 UAE 가서 UAE의 왕세제와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을 총괄하는 분과 면담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 7.0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과장해서 ‘안전하다’ 또 과장해서 ‘위험하다’ 이런 표현은 정부라든지 공적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사실과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장돼서 말할 필요는 없다.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부가 책임을 맡았으면 어떤 정책을 내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본 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으로 해서 피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보다 더 가까이 있던 오나가와 원전, 알고 계시지요?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원전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팩트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가동 중인 게 24기입니다.
그렇지요?
내진설계 7.0 이상 적용된 것이 지금 몇 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다 해소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원전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팩트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가동 중인 게 24기입니다.
5년 운영한 것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탈원전 로드맵 해라, 한수원에다가 중단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몰비용 문제가 나오겠지요.
신규원전 백지화도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매몰비용 문제가 지금 옥신각신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부라든지 앞에 앉아 계신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보기 좋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산업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매몰비용이고……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을 발족할 때 홍남기 실장도 그랬잖아요, 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문제에 국한된다.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탈원전을 정부에다가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3․4차 여론조사 한 로데이터(raw data)와 자료를, 설문지하고 코딩한 자료를 보자’, 그런데 자료를 안 줍니다.
이미 결과는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숙의 과정이 없었다고 봅니다, 단지 여론조사만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치 탈원전에 대해서도 숙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치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런데 탈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숙의 과정이 없었다고 봅니다, 단지 여론조사만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치 탈원전에 대해서도 숙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치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산업부가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볼 때.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할 거냐 말 거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왜 탈원전 권고를 하고 원전 축소 권고, 말장난이지요.
여기에서 말장난할 것은 아닙니다.
원전 축소 권고를 했다가 국무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서 탈원전한다 또 산업부장관님 공론화위원회 탈원전 권고를 받아 들여서 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말장난을 할 사항은 아닌 거고.
제가 법적 근거를 따진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비용은 비용이지만 어디에 이것을 설치할 거예요?
각 6개 발전사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할 때……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LNG발전소는 돈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돈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솔직하게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정부에 가서 ‘이전 정부 것이다’ 하고 모른다고 하셔서는, 그것은 정말 직무유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탈원전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현재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전기공급이, 블랙아웃이 없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를 20% 올린다, 이렇게 갔을 때 원자력을 십몇 % 줄인다, 어떻게 전기공급이 됩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발전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보면 사실상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론조사 3차와 4차의 경우에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또 건설재개 이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3%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런 형식과 절차를 빌려서 정책을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내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론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로(raw) 자료를 완전히 다 받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인민재판 형식으로 정책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모든 자료를 상세히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진이 생길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원전을 안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는 내진설계 7.0 이상이고,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짓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북의 핵 EMP 공격은 현실로 와 있어요.
현실로 와 있는 북 EMP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한전에서.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 UAE 원전 수주할 때 보면 KOTRA와 한전, 한수원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 움직임이.
영국이나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전혀 액션이 없어, 한전․KOTRA․한수원이.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 UAE 원전 수주할 때 보면 KOTRA와 한전, 한수원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 움직임이.
영국이나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전혀 액션이 없어, 한전․KOTRA․한수원이.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요.
너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1분만 더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면서 LNG 수요가 2배, 3배가 오를 것이라고 이미 세계 가스시장에 다 알려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LNG 발전을 우리나라 16% 정도 하는 것을 10년 후에, 2030년에 38%까지 올리겠다고 이미 공언이 다 됐어.
그러면 가스시장에서 가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 친구들이 전에 100원어치 살 것을 2배, 3배 사러 올 건데 지금 가격에 팔겠어요?
지금 세계시장의 셀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 저거 밥이다’ 그러고 있어요.
이제 LNG 사러 쫓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탈원전 때문에 단기 계약하러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가격을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놀겠지.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정부는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기술이 톱이 아니라 그러는데 에너지기술평가원장님은 톱이라 그러시네.
그래도 원전 설비나 기술 분야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무보 사장님께 온코퍼레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다음에 변제금 지급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 너무나 허술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22조 원 사업인데.
얼마든지 수주 받아서 우리 기업들에게 돈벌이를 시켜 줄 수 있고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념적으로 탈원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무 진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우리가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인데, 입으로 때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직무유기다 나는 그리 봅니다.
산업부장관은 여기 국감장에 와서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탈원전과 산업을 지원해서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다’ 그렇게 입으로 말은 하는데 실제로 지금 사우디 원전 수주 관련해서는 그냥 수주를 포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KOTRA가 전혀 움직이고 않고 있고.
한전이나 한수원에서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면 KOTRA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UAE 같은 경우도 거의 발주 1년 전부터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조해 가면서 수주를 준비하고 대처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임박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주 공고도 임박했고.
사우디가 5개 국가 정도는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KOTRA,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중기부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진공상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탈원전에만 매몰이 되어 있고 또 산업에 대해서 산업부도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통상과 탈원전만 하고 있고요.
중기부는 지금 조직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중기부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이 진공상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탈원전에만 매몰이 되어 있고 또 산업에 대해서 산업부도 지금 손을 놓고 있습니다.
통상과 탈원전만 하고 있고요.
중기부는 지금 조직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장들, 국장들이 다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다음에 국감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정부 예산이 7.1% 늘었는데 산업부가 2.9% 줄었습니다.
또 그것도 보면 탈원전․에너지 부분은 17.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분야는 8.2%가 줄었어요.
산업이 없다고 아까 전에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장관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명분으로 신고리 5․6호기를 지금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시 중단한 비용이 수천억이 됩니다.
그 수천억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도 발생하겠지만 완전 중단했을 때 수조 원에 이르는 배상금액이 발생할 것이고, 구상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장관께서 인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우리하고 자연환경이 전혀 다른 미국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하고 또 부지 필요 면적 이런 자료는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필요한 것만 쓰고 유리한 것만 씁니다.
전력 공급을 잘못해서 5년 이후에 블랙아웃이 오고, 작년에 우리가 누진제 때문에 전력요금이 조금 과하게 될 때 국민들의 반응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미 벌써 한전은 올해 원자력발전 조금 축소하면서 또 석탄이나 LNG 가격이 작년보다 10%, 20%, 30% 오르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영업이익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비교해서 상반기에만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적자도 벌써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논쟁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전기, 전력 공급 문제 또 그리고 전력요금에 관한 문제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또 전력요금은 현재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보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6월 중순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발표하다 보니까 일단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앞뒤 보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그 대통령 말에 맞게끔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공장이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시설이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는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이 전부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부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정부 코드 맞추느라고 탈원전, 재생에너지,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 이런 것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관님께서 조금 더 정책 방향을 잘 잡고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바람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산업부에서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속기록이라든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가지고 탈원전 하겠다고 하니까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산업부에서 보도자료, 해명자료 나간 것 제가 보니까 한 55% 가까이가 탈원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금 그렇게 해서 될 상황이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이라든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가지고 탈원전 하겠다고 하니까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산업부에서 보도자료, 해명자료 나간 것 제가 보니까 한 55% 가까이가 탈원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금 그렇게 해서 될 상황이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 해외 매각 또 해외 진출, 우리나라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이 2016년 자료를 보면 1만 2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위원회 의사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장관님이나 대통령은 ‘원전 폐기’ 계속 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원전은 좋지 않다, 원전의 단가가 태양광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 택도 없는 미국 자료를 가져와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연환경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자력안전법에 보면 17조 1항에 건설을 취소하든지 정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조항의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그대로 따른다, 이것도 불법이고 또 원안위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 행정절차로 정부가 원전 건설을 취소한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결국은 많은 손해배상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정부가 손해배상하실 것입니까, 한수원에서 합니까, 한전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정상적으로 못 하고 어디 다른 데 나가서, 호텔 가서 했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국장 전결로 그냥 치부한다?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을 중단시켜려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게 출발이잖아요.
공론화위원회나 배심원단의 의결 사항을 장관님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덕성 문제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에 대한 전문성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경우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이 다른 나라의 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비유를 하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편협된 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에 있어서의 부족함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원전 폐기로 인해서 가장 특혜를 누리고 수혜를 받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종사자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측면을 지적하겠고.
그리고 산업부는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입니다.
특히 한미 FTA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원자력에 대한 답변 부분은 미흡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줄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량은 늘고 있고, 단지 다른 부분의 발전량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이지 원자력발전소도 숫자가 늘어나고 발전량도 늘어납니다.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 뿐인 것이지요.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원자력에 대한 답변 부분은 미흡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줄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량은 늘고 있고, 단지 다른 부분의 발전량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이지 원자력발전소도 숫자가 늘어나고 발전량도 늘어납니다.
전체적인 비중이 줄었다 뿐인 것이지요.
왜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요?
태양광 전문가시지요 재생에너지 전문가시지요.
지금 재생에너지 전문 분야에 장관후보자와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주가가 2배, 3배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분야에 있는 분을 장관으로 앉혀 놓고 ‘탈원전 해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공직윤리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협약 내용 자료를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탈원전의 최대 수혜자가 저는 백운규 장관후보자 같습니다.
태양광 전문가시지요 재생에너지 전문가시지요.
지금 재생에너지 전문 분야에 장관후보자와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주가가 2배, 3배 오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다 갚아 낼 것입니까?
백운규 장관후보자께서 갚아 내실 겁니까?
탈원전을 통해서 최고의 피해자는 국민과 국가입니다.
원자력산업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향이 마산이시지요?
한미 FTA만 해도 ‘나라가 망한다’, 또 그때 체결을 주도했던 홍준표 대표는 매국노라고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다음에 광우병 때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전 국민들을 선동했지요.
그분들이 이제는 책임 있는 권력을 잡고서 탈원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건지 또 전기 공급이 블랙아웃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전혀 없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공론화위원회를 말씀하시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민주적 절차도 법적 절차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곧 원자력을 악이다 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종의 탈원전정책, 정말 새로운 선동정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우병사태 또 한미 FTA 때 현재 집권하신 분들이 했던 행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물론 야당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동을 했지요.
먼저 백운규 후보자 축하드리면서 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곧 원자력을 악이다 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종의 탈원전정책, 정말 새로운 선동정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자료가 그런지 어느 기구가 그랬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싸질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하는데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