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가 뉴타운을 포기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할 때 지원이 되는 거지 이런 탈원전을 통해서 정부정책을 뒤집는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는 저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한홍 국회의원, 2018-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전에 뉴타운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뉴타운은 민간 재개발 사업이에요.
거기에 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민간 조합원들이 스스로 뉴타운 재개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스스로가 뉴타운을 포기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할 때 지원이 되는 거지 이런 탈원전을 통해서 정부정책을 뒤집는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는 저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법안을 만들 때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