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러분들이 탈원전 때문에 온 사방을 태양광으로 깔아 놓고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고, 그래서 만드는데 그 발전사업자한테 가중치를 줘서 수익을 더 올려 준 거라고요, 한전에서 부담해 가면서.
윤한홍 국회의원, 2020-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맞아요.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왜, 여러분들이 탈원전 때문에 온 사방을 태양광으로 깔아 놓고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고, 그래서 만드는데 그 발전사업자한테 가중치를 줘서 수익을 더 올려 준 거라고요, 한전에서 부담해 가면서.
그것 결국 전부 국민들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나중에 전기요금으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 그것을 부담해 가지고 발전사업자한테 수익을 더 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