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특검 발언
2026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는 수사권 다 뺏으면서 특검 만들어 가지고는 다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 검찰청 따로 만들었잖아요.
검찰청은 없애고 자기들 검찰청은 특검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런 법이 올라와서 날치기 되겠지요, 순서대로 날치기로 가는 거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때는, 선거 때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편 가르기지요.
사정기관 출신들 또 친여 시민단체까지 전부 똘똘 뭉쳐 가지고 전 정권 인사들 특검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검찰에는 수사권 다 뺏으면서 특검 만들어 가지고는 다 주고 있잖아요.
자기들 검찰청 따로 만들었잖아요.
2021
그런데 보십시오.
11월 17일 날, 11월 30일 날 여당에서 반대해서 두 차례 법사위에서 이 법안 상정이 막혔습니다.
또 12월 9일 날도 우리 당에서 특검법 처리하자고 긴급 법사위 소집했는데 여당에서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빨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특검법 상정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김문기 1처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애도를 표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당에서 이렇게 법사위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연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김문기 1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11월 17일 날, 11월 30일 날 여당에서 반대해서 두 차례 법사위에서 이 법안 상정이 막혔습니다.
또 12월 9일 날도 우리 당에서 특검법 처리하자고 긴급 법사위 소집했는데 여당에서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빨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특검법 상정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짜고 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윤 후보 부인, 장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검을 하자는 게 뭡니까?
검찰이 야당은 샅샅이 수사를 했잖아요, 1년, 2년, 3년……
그렇지만 여당은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것을 여당과 야당을 같이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했었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 잡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핑계에 불과하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서는 폼 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검 하자고.
왜 민주당은 반대합니까?
더군다나 성남시의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 가지고 진실도 밝혀야 되지만 무고한 인명 피해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특검법 하자는 겁니다.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검찰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수사범위니 수사기관이니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특검 안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야당인 시절에 박근혜 특검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했었어요.
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입장차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특검법에 대한 주장은 특검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원님들하고 여당에서 주장한 거는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도 넣자.
윤석열 후보도 넣자’고 했었어요.
이 수천억의 특혜이익을 가져간 상황,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들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의무와 책임이 대한민국 검찰과 국회, 정부에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 야당이 국회에서 특검을 해서 빨리 밝히자고 한 것이고, 이것을 지금 깔아뭉개는 중에 진실을 밝혀 줄 실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당당하게 나와서 특검 하자고 큰소리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외칠 겁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대로 날짜에 맞춰서 법안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발언이라든지 지금 특검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맨날 우리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와서 들러리 설 것 같으면 여기에 제가 왜 옵니까?
제가 지금 법사위 간사직도 내려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특검은 시간 끌기 위한 적폐 수법이다’ 했다가 또 나중에는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특검 하겠다’ 했다가 또 최종적으로는 요즘 와서는 그러잖아요.
‘무조건 특검 해야 된다.
무조건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안 하는 게 다 보이는데 여기 와서 입으로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특검 하자는 것 아닙니까?
특검 하자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온 게 73%입니다, 국민.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께서 제가 자료 요구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서 본질의를 해 주면 답변하겠다 했는데 저는 서면질의를 보고 본질의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질의를 해 주면 답을 하고……
서면질의의 취지가 뭡니까?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예시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이 뭐냐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을 안 합니다.
이게 답을 안 할 사항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박범계 장관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 보세요.
과거에 2012년, 13년, 16년, 17년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시면서 심지어는 ‘특검이 정쟁을 해소하는 최종 파이널 게이트 역할을 해 왔다’, 보니까 특검을 아주 주장하시는 장관님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을 반대를 하세요.
왜?
수사를 깔아뭉개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수사팀 구성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워낙 잘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박범계 장관은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특검을 그토록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박범계 장관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 보세요.
과거에 2012년, 13년, 16년, 17년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시면서 심지어는 ‘특검이 정쟁을 해소하는 최종 파이널 게이트 역할을 해 왔다’, 보니까 특검을 아주 주장하시는 장관님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을 반대를 하세요.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행위 자체가 국감에 방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방해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특검 관련해서 또는 이런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 다 질의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를 한 것이에요.
각 위원들이 자기 질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부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도 늘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위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법 발의가 됐는데 심사를 뒤로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박주민 간사께 요청합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작 무렵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어제 발의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안이 지금 법사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법사위를 아직 마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부탁드린 대로 오늘 대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 법안 대체토론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이재명 대장동 관련 사안은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걱정이 큰 사항이라서.
어제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오늘 아마 의안과에서 우리 법사위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사위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이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확인해서 우리 법사위로 회부된다면 바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정원법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원장을 참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타위법 심사 때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고.
지금 고유법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제 우리 당에서 대장동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장동 관련 사안은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걱정이 큰 사항이라서.
상설화되면 제4의 권력기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하신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취지도 쭉 읽어 보니까 그런 상설화된 권력기관이 생기면 검찰에 대한 불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되니까 반대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공수처라는 것은 상설화된 특검보다 더 강력한 제4의 권력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이제 공수처장후보가 마침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20년 전이니까 이런 상황을 가상을 못 하셨을 건데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소신이 바뀌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