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것도 또다시 하나의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윤한홍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3건이 뭐냐 보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부담이 없는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끝을 냈는데 우리 야당 정치인이 관련되었다든지 전 정부의 고위직이 관련되었다면 재판을 안 해요.
왜?
저는 그것도 또다시 하나의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1․2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들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 짓지 않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