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법무부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당한 거나 진배없어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뭐 힘이 없다 힘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 법무부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당한 거나 진배없어요.
거기다가 김종민 위원님이 ‘여야가 바뀌어서 법무부 힘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마음 먹은 대로 법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