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또 정부에서 소비쿠폰 나눠 주고 현금 살포할 때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했잖아요.
윤한홍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중에서 제일 손 못 대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계속 늘어만 가잖아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 소비쿠폰 나눠 주고 현금 살포할 때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했잖아요.
그 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신규사업비를 또 빼앗아 간 거예요.
정부에서 자치단체하고 돈을 합쳐서 나눠 주려고 하는데, 살포를 하는데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 안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