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시행령 발언
2023
그냥 예산 확보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 확보한 만큼만 중견기업까지 하고 끝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시행령으로 2000억이다 3000억이다 중견기업을 포함하려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 넣을 필요도 없고 또 넣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안 넣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
그냥 예산 확보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일을 시행령에 넣어서 기념일 규정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일을 시행령에 넣어서 기념일 규정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본질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시행령에 있는데 순직군경의 날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념일을 시행령에 넣어서 기념일 규정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다, 시행령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본질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의가 없다 해서 법을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하게 되면 다른 기념일에 규정되어 있는 날들도 법으로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법으로 된 거하고 시행령으로 된 거하고 밖에서 볼 때는 좀 위상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관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약을 하세요.
대략 언제까지다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끝내고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딱 확약을 하시라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면 다른 일정 기념일이 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규정으로 하면 된다, 법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법이 더 필요하면 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실체적으로 가야 되고.
아니다, 이것은 기념일 제정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다른 단체가 같이 요구를 할 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 때문에 못 한다는 건지 원래 실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지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대상자가 몇 명이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2021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다고 해도 방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정치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처럼 1년에 1억만 거둔다든지 2억만 거둔다든지 이런 한도도 있어야 되고 일인당 낼 수 있는 금액 한도도 있어야 되고.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이렇게 대충해 놓고 나머지 전부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다 가져온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이것이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안 되고요, 사실은.
2020
이게 제가 자료 요구를 별도로 했었는데 제출을 안 해요, 법무부에서.
장관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행안부나 또는 청와대나 이런 유관기관 간에 회의를 해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율한 내용, 회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감 질의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평양공동선언,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거의 후속조치 격 합의서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법률도 없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논리도 접할 수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랬어요.
법은 정당한데 시행령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를 합법이라고 판결해 준 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법률도 없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논리도 접할 수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랬어요.
법은 정당한데 시행령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법외노조 통보를 합법이라고 판결해 준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이 법률로 보면 모법인 성격이에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합의가 평양공동선언이고.
평양공동선언에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게 있습니다.
2019
2018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마 이 부분도 노동부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그런 해석, 시행령 변경이 생존권에 침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댈 데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장후보자님께 이런 데 대한 어떤 생각을 저는 좀 미리 듣고 싶다, 말씀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게 눈먼 돈이라고 막 쓰겠다고 지금 들어온 법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안이기 때문에……
시행령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고 법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이철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그 사업허가 받는 것만 해도 특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2016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수입제도가 있는 한 이런 불일치 문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법으로 해야 될 것을 시행령으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본질적으로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은 직수입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고 발생한다면 그게 시장교란 요인으로 계속해서 존재를 할 거다,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는 없겠느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올해 A사가 100이 필요한데 110을 가져와서 10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 10을 팔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회사는 무조건 90만 수입하게 한다든지 10씩 페널티를 주는 거지요.
그래 갖고 계속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직수입자가 안 되는 거지.